“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748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임장재	김정숙		조현석		전결 06/28 은승일
등록일자	2022.6.27.
결재일자	2022.6.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평가목적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환류

평가기간 : 2022. 3. 7.(월) ~ 6. 23.(목)

평가대상 : 26개 부서 60개 사업

평가결과

❍ 투자사업

* 2020년 평가결과 : 총 47건 중 매우우수 37건, 우수 3건, 보통 5건, 미흡 1건, 매우미흡 1건

○ 행사성사업

* 2020년 평가결과 : 총 20건 중 매우우수 11건, 우수 3건, 보통 4건, 미흡 1건, 매우미흡 1건

구분(사업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0점 이상	89 ∼ 80점	79 ∼ 70점	69 ∼ 60점	60점 미만
31	17	2	9	3	-

구분(사업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0점 이상	89 ∼ 80점	79 ∼ 70점	69 ∼ 60점	60점 미만
29	24	4	1	-	-

평가활용 : 평가결과 예산 반영 시, 사업특성 및 평가 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2022.  6.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 •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계획」(기획예산과-2945호, 2022. 3. 7.) • 「2021년 제6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기획예산과-7400호, 2022. 6. 24.)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결과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율 진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3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계획[기획예산과-2945호(2022.3.7.)]

Ⅰ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022. 3. 7.(월)∼ 6. 23.(목)

□ 평가대상 사업 확인 : 2022. 2. 21.(월)~3.3.(목)

❍ 2021년 최종예산 통계목 기준 투자사업 136개와 행사성사업 199개 사업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평가대상과 제외사업 검토 후 확정

→ 투자사업 제외 91건, 행사성사업 제외 131건

구 분	총 대상	제외사업	평가대상		비고
			해당부서	사업건수
합 계	335	222	37	113
투자사업	136	91	21	45
행사성사업	199	131	16	68

□ 평가절차

❍ 투자사업 : 사업부서 자체 평가 후 학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기획예산과)

❍ 행사성사업 : 기존 민간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후 평가 후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기획예산과)

□ 평가방법 : 객관적 기준(평가표)에 의거 절대·상대평가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 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 이상 의무화

❍ 투자사업 중 차년도 예산안 반영과 무관한 완료사업의 경우 절대평가

Ⅱ		평가결과

□ 평가대상: 당초 총 37개 부서 113개 사업이었으나 평가 중 제외사업이 추가 발생 (50개 사업)하여 최종 평가 대상은 26개 부서 60개 사업임

평가 제외 사유

- 투자사업 : 단순 유지보수(4개 사업), 사업 미실시(9개 사업) 등

- 행사성사업 : 국·시비보조사업(11개 사업), 지방보조사업 기평가(4개 사업), 실비보상금 성격(10개 사업) 등

※ ‘2021 주요재정사업 평가 계획서’의 행사성사업 평가대상 목록 중 사업명 중복으로 3개 사업 제외

(총 대상 당초 199개 → 변경 196개)

구 분	총 대상	제외사업			평가대상		비고
		계	평가前	평가中	해당부서	사업건수
합 계	332	272	222	50	26	60
투자사업	136	107	91	16	15	29
행사성사업	196	165	131	34	11	31

□ 평가 결과

❍ 투자사업 : 부서 자체 평가 및 기획예산과 확인·점검(3.7.~6.14.)

- 평가결과

* 2020년 평가결과 : 총 47건 중 매우우수 37건, 우수 3건, 보통 5건, 미흡 1건, 매우미흡 1건

* 2021년도에는 상대평가 대상 사업이 없어 ‘보통’ 이하 평가 사업이 감소함

구분(사업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0점 이상	89 ∼ 80점	79 ∼ 70점	69 ∼ 60점	60점 미만
29	24	4	1	-	-

❍ 행사성사업 : 부서 자체 평가 및 기획예산과 확인·점검(3.7.~6.14.)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획예산과 확인·점검(6.14.~6.24.)

- 평가결과

* 2020년 평가결과 : 총 20건 중 매우우수 11건, 우수 3건, 보통 4건, 미흡 1건, 매우미흡 1건

* 2020년도에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한 사업을 2021년도에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어 상대평가 대상 사업이 증가(2020년 5개 → 2021년 16개)하였으며,

이에 평가 결과 ‘보통’ 이하 사업이 전년 대비 증가함

구분(사업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0점 이상	89 ∼ 80점	79 ∼ 70점	69 ∼ 60점	60점 미만
31	17	2	9	3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의견)

부서명	사업명	심의위원 의견
총무과	청소년 나라사랑 호국·통일 교육 사업	- 호국·통일 교육이라는 단어에서 과거 권위주의 냄새가 남 (이근환)
교육지원과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 초등부 및 성인어학 강좌 추가 필요 (전훈)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2021년도 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권유홍)
문화체육과	우리 동네 사진전	- 강북 지자체에 비해 역사성이 부족하니 예전 광주군 시절 사진을 모아 새로운 강남구만의 역사와 자료를 축적해야 함 (이근환)
관광진흥과	민·관·기업 강남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성	- 고궁, 잠실, 고층 건물만이 아닌 새로운 관광자원, 특히 현대적 관광자원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행정을 기대 (이근환)
기획예산과	2021 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 평가 방식	-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을 한 번에 검토 요청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요구 (김명희)

Ⅲ		행정사항

□ 2021년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결과 및 민간위원회 의견 사업부서 통보 : 2022. 6. 30.(목) 까지

□ 2021년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결과, 2023년 예산 편성 시 반영 : ~11월

❍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3개)의 경우,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 적용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 지출사업, 연도별 지출 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평가결과 ‘보통 이상’ 사업의 경우도 필요시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

□ 「2023년 신규 행사성 사업」 주요재정사업 사전심사 이행 : ~11월

붙임  1. 2021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요약)

2. 2021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서(투자사업·행사성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