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7183
결재일자	2022.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이현진	류일환	고영룡		06/28 한재헌
협 조

- 2022년 상반기 -

공모사업 등 선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계획

2022. 6.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2022년 상반기 -

공모사업 등 선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계획

공모사업 및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구 위상을 높이고 재정확충에 기여한 부서(동)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서 및 직원을 독려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정부평가 기본법 제30조 및 서울시 성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제7조 및 제11조

○ 2022년 포상금 운용계획【기획예산과-947(2022.1.24.)】

Ⅱ		포상금 지급 기준

□ 공모사업

○ 사업비 교부액 × 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지급

지급대상	구비 매칭비율		포상금 지급비율
사업비교부액 20,000천원 이상사업	30% 초과		없음
	15%초과~30%이하		교부액의 2.0%
	15%이하		교부액의 2.5%
	없음		교부액의 3.0%

○ 공모사업 선정방식에 따른 상한액 (면접, 현장평가 첨부자료 제출)

선정방식		포상금 상한액	비고
1단계 평가(서면평가 등)		1,000천원	협조부서 있을 시 10% 추가지급
2단계 평가(서면+대면평가 등)		2,000천원
3단계 평가 (서면+대면+현장평가 등)		3,000천원

○ 신규사업(공모)에 선정된 경우 포상금의 20% 추가지급 및 기 포상사업인 경우 포상금의 20% 삭감하여 지급

- 과년도에 계속 공고된 사업이더라도 2022년에 처음 선정된 경우 포함

□ 대외기관 종합평가

평가결과(등급)	상한액 (천원)	비 고
최우수 (1등급)	1,000	<평가 난이도에 따른 지급비율> - 3회 이상 평가 시 (서면, 대면, 현장평가 등) 100% - 2회 평가 시 (서면, 대면평가 등) 70% - 1회 평가 시 (서면평가 등) 50%
우 수 (2등급)	500

□ 보조금 사업

○ 사업비 교부액 × 3% 이내

○ 상한액 3,000천원 (협조부서 있을 경우 10% 추가 지급)

Ⅲ		포상금 지급대상 및 산출내역

□ 포상금 지급개요

○ 신청현황 : 30개 사업, 9개 부서

○ 지급대상 : 26개 사업, 10개 부서

- 공모사업 17, 외부기관 우수평가 9

※ 미지급 4건 : 사업비 미교부, 구비 매칭 비율 초과 등

○ 금    액 : 총 16,484천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현장중심,사람중심의 구정운영, 구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과제관리체계구축, 포상금, 포상금

○ 부서별 공금 통장으로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부서에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투명성 있게 포상금을 집행하고 사용내역 등을 부서에서 별도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

	< 2021년 포상금 지급 내역 >
□ 2021년 상반기 - 지급대상 : 31개 사업, 10개 부서 (공모사업 20, 외부기관 우수평가 11) - 금 액 : 22,475천원 □ 2021년 하반기 - 지급대상 : 21개 사업, 11개 부서 (공모사업 11, 외부기관 우수평가 10) - 금 액 : 10,620천원

□ 포상금 지급대상 및 산출근거

○ (공모사업) 포상금 지급대상 : 11개 사업, 10,784천원

연번	공모주관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산출근거	포상금 (천원)
	부서명
1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반	2022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51,400	- 사업비교부금 : 51,400천원 - 구비 매칭 : 0% (포상금 지급비율 : 3.0%) - 선정방식 : 서면평가(상한액 1,000천원) - 협업부서 : 있음 (10% 추가 지급) 신규공모 (20% 추가 지급) - 51,400천원 * 3.0% = 1,542천원 ⇨ (상한액) 1,300천원	1,300
	복지정책과 (협조 : 어르신복지과, 지적과)
2	서울시 문화정책과	2022년 자치구 문화거리 공연 지원사업	25,000	- 사업비교부금 : 25,000천원 - 구비 매칭 : 0% (포상금 지급비율 : 3.0%) - 선정방식 : 서면평가(상한액 1,000천원) 신규공모 (20% 추가 지급) - 25,000천원 * 3.0% = 750천원 ⇨ 900천원	900
	문화체육과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21 전통놀이 문화교육 운영지원 공모	55,000	- 사업비교부금 : 50,000천원 - 구비 매칭 : 9% (포상금 지급비율 : 2.5%) - 선정방식 : 서면+대면평가(상한액 2,000천원) 신규공모 (20% 추가 지급) - 50,000천원 * 2.5% = 1,250천원 ⇨ 1,500천원	1,500
	문화체육과
4	문화재청	2022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95,000	- 사업비교부금 : 66,500천원 - 구비 매칭 : 30% (포상금 지급비율 : 2.0%) - 선정방식 : 서면평가(상한액 1,000천원) 기존포상 (20% 삭감 지급) - 66,500천원 * 2.0% = 1,330천원 ⇨ 800천원	800
	문화체육과
5	문화재청	2022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	45,000	- 사업비교부금 : 31,500천원 - 구비 매칭 : 30% (포상금 지급비율 : 2.0%) - 선정방식 : 서면평가(상한액 1,000천원) 신규공모 (20% 추가 지급) - 31,500천원 * 2.0% = 630천원 ⇨ 756천원	756
	문화체육과
6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공모 (2단계 - 조직안정화)	30,000	- 사업비교부금 : 30,000천원 - 구비 매칭 : 0% (포상금 지급비율 : 3.0%) - 선정방식 : 서면평가(상한액 1,000천원) 기존포상 (20% 삭감 지급) - 30,000천원 * 3.0% = 900천원 ⇨ 720천원	720
	일자리경제과
7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 공모	45,000	- 사업비교부금 : 45,000천원 - 구비 매칭 : 0% (포상금 지급비율 : 3.0%) - 선정방식 : 서면평가(상한액 1,000천원) 기존포상 (20% 삭감 지급) - 45,000천원 * 3.0% = 1,350천원 ⇨ (상한액) 800천원	800
	일자리경제과
8	서울시 제조산업혁신과	2022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사업	60,000	- 사업비교부금 : 35,000천원 (추가 15,000천원은 9월중 교부 예정) - 구비 매칭 : 16% (포상금 지급비율 : 2.0%) - 선정방식 : 서면+대면평가(상한액 2,000천원) 기존포상 (20% 삭감 지급) - 35,000천원 * 2.0% = 700천원 ⇨ 560천원	560
	일자리경제과
9	서울시 제조산업혁신과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	344,348	- 사업비교부금 : 258,394천원 - 구비매칭 : 25% (포상금 지급비율 : 2.0%) - 선정방식 : 서면+대면평가(상한액 2,000천원) 기존포상 (20% 삭감 지급) - 258,394천원 * 2.0%=5,168천원 ⇨ (상한액) 1,600천원	1,600
	일자리경제과
1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정책과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사업 발굴·지원	100,000	- 사업비교부금 : 100,000천원 - 구비매칭 : 0% (포상금 지급비율 : 3.0%) - 선정방식 : 서면평가(상한액 1,000천원) 신규공모 (20% 추가 지급) - 100,000천원 * 3.0%=3,000천원 ⇨ (상한액) 1,200천원	1,200
	일자리경제과
11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	2022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27,000	- 사업비교부금 : 27,000천원 - 구비매칭 : 0% (포상금 지급비율 : 3.0%) - 선정방식 : 서면평가(상한액 1,000천원) 기존포상 (20% 삭감 지급) - 27,000천원 * 3.0%=810천원 ⇨ 648천원	648
	환경과

○ 구 간접적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 6개 사업, 1,800천원 (하한액 300천원)

연번	공모주관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유	포상금 (천원)
	부서명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55,000	-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경쟁의 성격을 띤 공모사업은 아니나, 구 간접적 재원지원에 기여함	300
	어르신복지과
2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08,000	- 사업비 교부는 자치구로 하나, 각 사회적기업에서 실질적 사업 시행	300
	주민공동체과과
3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022년 마을기업 지정 공모	30,000	- 사업비 교부는 자치구로 하나, 각 마을기업에서 실질적 사업 시행	300
	주민공동체과
4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022년 자치구 공유사업 공모	30,000	- 사업비 교부는 자치구로 하나, 각 공유 기관 등에서 실질적 사업 시행	300
	주민공동체과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119,560	- 사업비 교부는 자치구로 하나, 한양여대 산학협력단과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에서 실질적 사업 수행	300
	일자리경제과
6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022년 뉴딜일자리 사업	330,603	- 경쟁을 거친 공모의 기준이 미흡하고, 선정된 사업 중 신규사업의 비중이 낮으나 구 간접적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300
	일자리경제과

○ (외부기관 우수평가) 포상금 지급대상 : 9개 사업, 3,900천원

연번	주 관	사업명	산출근거	포상금 (천원)
	부서명
1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	2021 제2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 대상	- 평가등급 : 특별상 (상한액 1,000천원) - 선정방식 : 서면평가(지급비율 : 50%) - 1,000천원 * 50% : 500천원 ⇨ 500천원	500
	기획예산과
2	(사)한국신뢰성협회 큰나라정책연구원	2021 대한민국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판대상	- 평가등급 : 대상 (상한액 1,000천원) - 선정방식 : 서면평가(지급비율 : 50%) - 1,000천원 * 50% : 500천원 ⇨ 500천원	500
	기획예산과
3	코로나 위기관리 글로벌 평가단	2021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	- 평가등급 : 대상 (상한액 1,000천원) - 선정방식 : 서면평가(지급비율 : 50%) - 1,000천원 * 50% : 500천원 ⇨ 500천원	500
	기획예산과
4	(사)거버넌스센터	2022 거버넌스 정치대상	- 평가등급 : 우수 (상한액 1,000천원) - 선정방식 : 서면+대면평가(지급비율 : 70%) - 1,000천원 * 70% : 700천원 ⇨ 700천원	700
	기획예산과
5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도 평가 및 우수 자치단체 선정	- 평가등급 : 특별상 (상한액 500천원) - 선정방식 : 서면평가(지급비율 : 50%) - 500천원 * 50% : 250천원 ⇨ 250천원	250
	자치행정과
6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2021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	- 평가등급 : 최우수 (상한액 1,000천원) - 선정방식 : 서면평가(지급비율 : 50%) - 1,000천원 * 50% : 500천원 ⇨ 500천원	500
	자치행정과
7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제20회, 2021년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	- 평가등급 : 최우수 (상한액 500천원) - 선정방식 : 서면+대면평가(지급비율 : 70%) - 500천원 * 70% : 350천원 ⇨ 350천원	350
	자치행정과
8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 평가등급 : 나등급 (상한액 500천원) - 선정방식 : 서면+대면평가(지급비율 : 70%) - 500천원 * 70% : 350천원 ⇨ 350천원	350
	민원여권과
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2021 정보공개 종합평가	- 평가등급 : 우수 (상한액 500천원) - 선정방식 : 서면평가(지급비율 : 50%) - 500천원 * 50% : 250천원 ⇨ 250천원	250
	민원여권과

□ 포상금 미지급대상 (4개 사업, 4개 부서)

연번	공모주관	사업명	미지급 사유
	부서명
1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	2022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장애인 취업양성 바리스타 교육]	지역사회혁신계획 자체가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긴하나, 사업비 교부 대상이 신청 자치구 모두임(22개) 분야별 협치과제 실행부서 6개
	어르신복지과
2	서울시 문화예술과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브랜드축제)	구비 매칭비율 30% 초과
	문화체육과
3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022년 모두애 마을기업 선정 사업	사업비 미교부
	주민공동체과
4	서울시 청년청	2022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구비 매칭비율 30% 초과
	일자리경제과

Ⅳ		포상금 지급

□ 부서별 지급액

부서	사 업 명	포상금 지급액	비고
복지정책과	2022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390,000원
소 계		390,000원
어르신복지과	2022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520,000원	협조
	2022년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300,000원	하한액
소 계		820,000원
문화체육과	2022년 자치구 문화거리 공연 지원사업	900,000원
	2021 전통놀이 문화교육 운영지원 공모	1,500,000원
	2022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800,000원
	2022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	756,000원
소 계		3,956,000원
기획예산과	2021 제2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 대상	500,000원
	2021 대한민국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판대상	500,000원
	2021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	500,000원
	2022 거버넌스 정치대상	700,000원
소 계		2,200,000원
주민공동체과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00,000원	하한액
	2022년 마을기업 지정 공모	300,000원	하한액
	2022년 자치구 공유사업 공모	300,000원	하한액
소 계		900,000원
지적과	2022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390,000원	협조
소 계		390,000원
일자리경제과	2022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공모	720,000원
	2022년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 공모	800,000원
	2022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사업	560,000원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	1,600,000원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사업 발굴·지원	1,200,000원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00,000원	하한액
	2022년 뉴딜일자리 사업	300,000원	하한액
소 계		5,480,000원
환경과	2022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648,000원
소 계		648,000원
자치행정과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도평가 및 우수 자치단체 선정	250,000원
	2021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	500,000원
	제20회, 2021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	350,000원
소 계		1,100,000원
민원여권과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50,000원
	2021 정보공개 종합평가	250,000원
소 계		600,000원

Ⅴ		행정사항

○ 기획예산과 : 공모사업 등 선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현장중심,사람중심의 구정운영, 구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과제관리체계구축, 포상금, 포상금

붙임 1. 2022년 상반기 포상금 지급신청 검토결과 1부.

2. 2021년 공모사업 등 포상금 지급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