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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서면심의)

2022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    자: 2022. 6. 28.(화) ∼ 6. 30.(목)

2. 방    법: 서면심의

3. 위   원: 총 9명

- 내부위원(4명) : 부구청장, 국장 2, 법률전문관 1

- 외부위원(5명) : 교수 2, 변호사 1, 상공회 대표 1, 대한노인회 대표 1

4. 안    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규정 신설:  “제한 없음”⇒ “판매 불가 장소 신설”

▣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담배소매인(구내 소매인) 거리제한 규정 강화

- 동일 건축물 내 거리제한 “없음”⇒ “50m 이상”

- 영업소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때 거리제한 “25m 이상”⇒ “100m 이상”

- 신규 지정 신청에 대해서만 강화 규정 적용

- ’19.11.17.이후 폐업신고 후 신규지정 및 영업소 위치변경의 경우 1회 적용 유예

▣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금연구역에 판매기 설치 제한 규정 마련

붙임  1. 2022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요약자료 1부.  끝.

주무관	김영아		법제팀장	윤주미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부구청장	06/28 유보화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7837	(		)	접수		(		)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http://www.sd.go.kr
전화	02-2286-5128	/전송	02-2286-5904	/	younga2da@sd.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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