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388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지용		변경화	06/28
			최영미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 「민관·전문가 TF」 제6차 회의 결과 보고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

민관·전문가 TF 제6차 회의 결과 보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2. 6. 17.(금) 14:30~16:3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1

□ 참석위원 : 총27명

ㅇ 외부위원(24) : ********************************************************************************************************************

ㅇ 내부위원(3)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다문화가족팀장

□ 진행순서

ㅇ 인사말씀 및 참석자 소개

ㅇ 발제① 서울시 공간적 분포를 통해 본 외국인정책 현안*******************

ㅇ 발제② 선진 외국 이민국가의 사례 및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준비******************

ㅇ TF 회의 관련 위원별 의견 및 소회

ㅇ 영상 시청 ‘코로나19 과정에서의 이주민의 삶’

2		회의내용

□ 발제

① 서울시 공간적 분포를 통해 본 외국인정책 현안******

[ 이민정책 관련 동향 ]

ㅇ 학계 및 글로벌

- 학계 : 장소기반 정책의 필요성 강조

- 2019년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 지역간 생산성 불균형에 대응할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역의 특장점을 살린 장소기반 경제정책 개발 요구

※ 장소기반 정책과 이민정책 연계성 : 고령화 완화, 지역 정책 수요에 따른 공급 조절 가능, 신규 투자

ㅇ 이민정책 동향

- 취업형 이민자보다 정주형 이민자 수가 2배 가량 높음

→ 이주민들을 떠날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 사람으로 보는 정책 필요

- ‘2030 서울시 플랜’ 관련 생활권 계획에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제외됨. 향후 반영 노력 필요

[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조사 결과 ]

등록인구 36만명, 생활인구 38만명이며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지역별 고르게 분포

ㅇ 분포 지역

- 서남권 3권역은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의 분포가 고르며 동대문, 광진, 마포, 용산 등은 생활인구가 더 많음

ㅇ 시간대

- 서남권은 야간 생활인구가 많고, 주간에는 서남권, 서대문, 마포, 종로, 강남 등 다양함

ㅇ 언어권

- 서남권은 중국어권이 90% 이상, 용산, 서초, 강남은 영어권, 중랑, 광진, 성북 등 서북지역은 최근 몽골어권이 증가세

ㅇ 체류자격

- 전문인력은 용산, 서초, 마포, 강남에, 유학생은 대학인근 자치구 위주 거주

ㅇ 연령대

- 서남3권은 고령화, 동대문구는 젊은 이주민 위주, 30~40대는 주로 용산, 서초, 강남, 송파에 많이 거주.

- 코로나19를 겪으며 대림2동과 구로2동은 이주민이 증가했고 동별 밀집이 심화됨

[ 정책적 시사점 ]

ㅇ 정책적 측면

- 서울시 이주민 정책은 타시도 대비 인권 부분이 특화되어 있으므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인권 부분을 더욱 특화시키길 바람

- 거주기간이 길고 연령면에서 고령화되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하고 행정서비스 개선 및 차별문제 관심 필요

ㅇ 조직 측면

- 외국인정책부서가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보다는 별도의 조직으로 나와 타 부서와 협업 필요

ㅇ 예산 측면

- 서울시 이주민 관련 예산 중 다문화 관련 정책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향후 대상 중심이 아니라 의제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곳에 예산 편성 및 정책 시행 필요

② 선진 외국 이민국가의 사례 및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준비******

[뉴욕선언]

ㅇ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 2015년 유럽 난민사태를 계기로 나온 국제적 노력의 산물로 새로운 이주 관련 다자 협력 플랫폼

- 이민정책은 지역․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주의 상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인권은 모든 국가에 속한 문제임을 확인

⇒ 23개의 공동목표 도출

ㅇ 23개 공동목표 중 가장 중요한 4대 목표

➀ 사회통합 증진, ➁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향상, ➂ 노동시장에서의 이주민 자격증 및 기술 상호 인정, ➃ 이주민이 국가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ㅇ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 분야 6가지

➀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성과 경제적 통합, ➁ 교육에 대한 접근성, ➂ 건강, ➃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 ➄ 가족의 재결합, ➅ 비차별과 사회적 결속력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성과 경제적 통합이 가장 중요

․ 데이터 기반 노동시장 접근법 필요

․ 이주자의 기술, 경험, 교육수준, 언어 등을 파악하여 가능한 직업군과 매칭

․ 이주자의 자격증, 학위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인증 시스템 필요

․ 일자리 정보 및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보센터 필요

- 교육에 대한 접근성 촉진 관련

․ 이주자의 교육 및 언어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필요

․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수적으로 교육 제공 및 적응을 위한 추가적인 언어교육 및 보충교육 서비스 제공 필요

※ 사회통합의 한 예 : 국제이주기구 그리스의 ‘헬리오스 프로젝트’

‣ 그리스 사회 내 이주 수혜자들의 자립성 및 주체성 증진

‣ 보호가 필요한 이주자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통합 메카니즘을 국가차원의 이주관리 체계의 일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국가별 난민 정착지원 정책 관련]

이민역사가 오랜 나라일수록 전문기관 양성이 잘 돼 있고, 정부는 이민정책의 방향만 제시

ㅇ 국가별

- 미국, 캐나다, 호주 : 전문기관 연계로 이주민 정착 지원

- 유럽 : 지방정부 중심 지원

- 일본 : 중앙정부 중심, 일부 시민사회 연계

- 한국 : 유럽과 일본 사이

⇒ 한국도 전문기관 양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임

□ TF 회의 관련 위원별 의견 및 소회

위원	의견 요지
***	○ 이주민 특성 변화 반영한 정책 고민 필요 - 비자 유형, 성별, 국적 등 여러 측면 고려 - 외국인주민에서 더 나아가 생활인, 지역주민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발전시켜야 함 ○ 정책에서 배제된 외국인에 대한 고려 필요 - 외국인 남성, 미등록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가족, 세대주 중심의 정책, 이혼상태에 있는 외국인주민, 무자녀 외국인주민 등 - 미등록자가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서는 배제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뛰어넘는 프로그램 시행 필요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이주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이주민에 대한 권리 문제 - 이주민 인권, 시민권에 있어 내국인과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차별 해결에 대한 고민 필요 ○ 2030 서울시 플랜에 이주민 정책 제외 - 향후 관련 정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심 필요 ○ 외국인지원시설 명칭에 대한 고민 필요 ○ 연령대별,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개발 필요
****	○ 노인 복지 측면 - 외국인 노인복지에 대하여 보편적 사회복지 적용 필요 ○ 이주민 숙소 및 쉼터 확충 필요
***	○ 정주형 체류자들에 대한 외국인지원센터의 관심 필요 ○ 외국인주민 경제적 지원 관련 통합센터 필요 - 통합된 센터가 있으면 경제적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함 - 서대문, 마포, 은평 지역의 센터 통합을 통해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 TF 회의자료 공유 요청 ○ 외국인지원센터 명칭 변경 필요 - 센터 명칭에 업무가 갇혀있다고 생각됨 - 대상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정책방향 수정 필요
***	○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자료 공유 필요 -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제작한 ‘서울생활안내’ 책자를 학교로 배부해 주면 외국인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 ○ 이주여성 쉼터 정보 공유 필요 - 쉼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	○ 쉼터 관련 - 쉼터는 전국에 34개, 서울에 7개가 있음 ○ 사회통합 6단계 관련 - 쉼터에서 폭력피해여성 자립을 지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기는 쉽지 않음 -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센터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 필요 - 중도입국자, 미등록자들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정부의 제도적 지원 절실
***	○ 외국인주민 혐오표현 모니터링시 통합적 관점 필요 -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문제와 궤를 같이 함 - 모니터링 시 이주민 뿐만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해주길 바람
***	○ 다문화 전담 어린이집 확대 관련 - 바람직하며 이런 부분이 더욱 확대되고 지원되어야 함 ○ 인식개선 교육 시급 - 다문화 가족의 경우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언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음 - 부모 나라 언어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사업 필요 ○ 경제적 자립 관련 - 이주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못 찾는 것은 대체로 낮은 학력 때문임 -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 지원정책 필요
***	○ 비자 유형으로 보는 10년 이상 장기체류외국인 - 외국인노동자는 5년 미만 거주 - 외국인유학생은 2년에서 4년 거주 - 회화강사는 1~2년 - 결혼이민자는 장기 체류 ○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들의 당면 문제 - 첫째, 비싼 부동산, 둘째,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미지원, 셋째, 교육 관련 등 경제적 요인 - 당면 문제들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지원될 수 있기를 희망함
**	○ 이주민 지원정책 관련 -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은 외국인주민의 50%도 안되는 그룹임 - 보다 다양한 외국인주민 그룹을 발굴하여 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 고령 외국인 증가에 따라 복지측면 고민 필요 -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지원제도 필요 - 고령 외국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전환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 ○ 이주아동청소년 관련 - 과감하고 적극적인 포용정책 필요 - 비자 없는 외국인 아동․청소년은 정부 지원대상이 아닌데 외국인아동의 학습 기본권 보장 공감대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들이 필요함 ○ 거버넌스 관련 - 개별 센터는 지역 기반이므로 로컬 베이스 유지 필요 - 지역기반 센터는 세심한 지원, 중앙정부는 정책방향 및 큰 틀에서의 지원 등 이원화된 지원 필요
*********	○ 감사인사 - 6차례의 TF 회의에서 발제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 논의된 내용 중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면서 개선점을 찾아가겠음 - 향후 시설에 지금까지 있었던 TF 회의 내용을 공유토록 하겠음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812,500원

ㅇ 산출내역

- 회의 참석 수당 : 150,000원 × 17명 = 2,550,000원

- 다과비 : 262,500원

ㅇ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