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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재정환수법 가산금 계산방식 변경 및 조치할 사항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1560(2022.6.15.)과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회신에 따라 우리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의 부정이익환수금, 제재부가금에 대한 가산금 계산 방식을 '22.6.27. 변경하였습니다.

<가산금 계산 방식>

변경 전	변경 후
체납 1주일까지:1% 체납 1개월까지:2% 체납 2개월까지:5%(2%+3%) 체납 3개월까지:9%(5%+4%) 체납 3개월+1일부터:14%(9%+5%)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체납 1주일까지:1% 체납 1개월까지:2% 체납 2개월까지:3% 체납 3개월까지:4% 체납 3개월+1일부터:5%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3. 따라서 "[붙임3] 시스템에서 가산금 변경방법"을 참고하여 기존 가산금을 변경·감액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부서 및 조치할 사항>

부서	세목명	과세 년월	과세 번호	체납 시작일	조치할 사항
*** ******	***** *****	******	*	*********	*******************
*** *****	********* ***	******	*	*********	******* ******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공공재정환수제도과-1560)

2.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가산금 계산 변경 계획(서울시 세무과-25856)

3. 시스템에서 가산금 변경방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일자리정책과장, 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박찬우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06/28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6256	(	2022.06.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43	/전송	02-2133-1034	/	blu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