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5593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오영미	이자영	06/28
		신대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검토 보고

((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2022.  6.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검토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소재지 변경 신청에 대한

제출된 관련서류 등을 토대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신청단체 현황

○ 단체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 *******************************

○ 주된사업

*****************************

***********************

*******************

*******************

********************

************************

*********************

□ 변경 신청사항

○ 신청일자 : 2022. 6. 27. (월)

○ 신청사항 : 소재지 변경

구분	****	****
소재지	**********************************	****************************************

○ 변경사유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 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서	'22. 6. 27. (월)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22. 6. 27. (월) 제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정관	'22. 6. 27. (월) 제출
	임시총회 회의록 및 참여 명부	'19. 7. 29. (월) 임시총회 개최
	등기부등본	'22. 6. 27. (월) 제출
소재지변경의 적법성	회의록에 신청내용 포함 여부	소재지 변경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총회원 125명 중 총 74명(위임장 제출자 46명, 참석자 28명)으로 정족수 63명 이상이 되어 임시총회 개최 ·참석자 28명중 의결시 부재자 1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소재지 변경의 절차 및 의결이 적법

□ 검토결과

○ 제출된 서류 검토결과, 비영리민간단체 (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이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음

○ 관련서류 검토결과 임시총회 회의록 및 등기부등본 등 소재지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

□ 향후계획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관리시스템 」변경 등록 요청(일자리정책과)』

○  서울시 총괄부서 변경사항 최종 승인(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  변경 예정 일자 : '22. 7.  1. (금)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3. 임시총회 회의록 1부.

4. 등기부등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