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2803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성범	홍인순	代신선이		06/28
				이대현
협 조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신선이

친환경유통센터 유치원 식재료 배송비 지원계획

친환경유통센터

유치원 식재료 배송비 지원계획

2022.  06.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유통센터 유치원 식재료 배송비 지원계획

친환경급식과장 : 강문종☎2133-4170 친환경급식관리팀장 : 홍인순☎4149 담당 : 박성범☎4151

유치원에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유치원 식재료 배송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유치원에 안정적인 식재료 공적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

12.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Ⅱ		추진배경

ㅇ ’22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 유치원 친환경 급식 도입계획에 따라 유치원까지 친환경식재료 공급 개시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은 유치원 선택사항으로 많은 유치원 센터이용 목표

※ 학교의 경우 1,354개교 중 1,050개교가 센터 이용 중(77.5%, ’22.6월)

ㅇ 유치원 식재료 소량 발주로 물류비 문제 발생

- 초등학교 평균 학생수 648명에 비해 유치원 학생수는 평균 약 100명에 불과

- 농‧수‧축산물 통합배송 추진에도 학교가격 대비 유치원 가격 인상 불가피

※ ’22.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로 13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수준

※ 학교급식 수준 배송수수료율로는 고정비(인건비, 유류비 등) 대비 부족

ㅇ 공적조달체계(친환경유통센터)와 유치원 식재료 구매 실태

- 현재 유치원 상당수가 일반시중(대형마트나 농협 등)에서 직접구매하며, 교육부 지침상 대면검수를 해야함에도 상당수 유치원은 실시 불가

※ 유치원 설문조사 결과 참고(’21.12월, 174개원 응답)

- 급식단가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적조달체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서울시 지원사유

ㅇ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식재료 공급은 서울시의 역할

- 서울시에서는 친환경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적조달체계 구축(교육청은 구매만 담당)

- 센터 운영에 따라 급식비 일부를 공급‧납품업체로부터 식재료관리비로 시가 징수

ㅇ 센터 이용 유치원 증가에 따른 친환경식재료 공급 확대 목표

- 시교육청‘급식 기본방향’에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은 권장사항이나 많은 학교‧유치원의 센터 이용 유도하여 친환경식재료 공급 확대

ㅇ 식재료 공급개시에 따른 배송업체 및 유치원과의 신뢰 유지

- ’22년 1학기 유치원 식재료 공급은 사업초기 배송업체와의 협의하에 진행하였으며, 2학기에는 반드시 적정수수료 보장이 필요

- 센터 이용 유치원의 센터에 대한 신뢰 및 이용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가격 상승 곤란

Ⅲ		추진현황

□ 센터 이용 유치원 현황

ㅇ 센터 이용 유치원(’22.6월 기준)

구분	총 계	공 립			사 립
		소계	단설	병설
전체 유치원	763	292	47	245	471
센터이용 유치원	273	263	20	243	10

※ 학교와 공동조리가 아닌 센터 단독 이용 24개소

ㅇ 유치원 공급물량(’22.3~5월 기준)                               (단위 : kg, 백만원)

합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7,455	268	20,517	118	1,887	45	5,051	105

ㅇ 유치원 식재료 공급체계

- 배송 효율화를 위해 농‧수‧축산물 센터 입고 후 통합배송(학교 농산물 센터 입고, 수‧축산물 직송)

농‧수‧축산물 공급․납품업체		센터 입고		검품‧피킹		통합납품업체 (배송업체)		유치원

- 배송업체(통합납품업체) **************************** 가격 포함

※ *********************************************

- ’22년 1학기는 배송업체와 협의된 수수료(학교수수료 수준)로 유치원 공급 중,

학교공급가 대비 최종 ************************하여 공급

□ 학교․유치원 급식 적정 납품비용 연구용역 실시(22.2~6월)

ㅇ 유치원 급식 적정 납품수수료율 연구용역 결과

예)100개 유치원

구분	통합납품체계 (유치원 공급체계)	부류별 납품(학교 공급체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적정수수료율	******	******	*******	******
100개 유치원 차액 지원액	******	********	********	******

- 부서의견 :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현행 통합납품체계 유지 적절 판단

(***************************)

ㅇ 친환경 우수 식재료 유치원 공급을 위한 지원 필요

- 적정수수료 반영시 ********************** 예상

-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식재료 유치원 공급을 위한 배송비 지원

- **************************************************************

Ⅳ		지원방안

□ 지원금액

ㅇ ’22년도 친환경유통센터 사업예산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 ****************

ㅇ 배송 지원예산(추가) : *********

－ (사업비)유치원 식재료 배송비 : **************************

－ (운영비)대행사업 이윤(2%) 및 부가가치세 : ********

□ 지원방법

ㅇ *******************

- *************************************************

ㅇ ********************

- *********************************************

Ⅴ		향후계획

ㅇ **********************************************

ㅇ ’22년도 4분기 대행사업비 지급                       : ’22.10월

ㅇ 2학기 유치원 식재료 배송비 월별 정산(친환경유통센터)   : ’22.10월~

붙임 : 적정 납품수수료율 산정 연구용역 결과(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