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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보건의료정책과-30378(2022. 6. 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22. 6. 30.(목)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소관 실‧본부‧국장이 조례‧규칙심의회('22.7.6.(수) 14:00)에 참석하여 입법안 제안설명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확정방침 및 제안설명서 작성예시 각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정혜승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6/28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350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hsmts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