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548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6/28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다정한사람들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2.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Ⅱ		신 청 개 요

□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

*******************

****************

******************************

○ 기본재산: ***************

*********************************

********************************

○ 수익사업: ******

○ 임 원 수: *****************

□ 기본재산 처분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 처분대상

구분	종류	계좌정보	금액 (단위:원)	계약 및 만기일자	처분신청내역 (단위:원)
기본 재산	**	**************** *****	*************	**************************	*************
	**	**************** *****	**********

○ 신청 사유

- 동 법인 기본재산 중 ********************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 금리 비교 후, ****************** 하고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함.

○ 처분방법

-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해당없음

- 법인 운영비(사업비, 인건비 등)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소된 재산 없음.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위 안건 관련 이사회 소집 공문을 ************* 통보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하고, *************************** 법인사무실에서 법인 재적이사 *******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함.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결의가 적법함.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으로 *******************하고자 처분 신청하는 것이며, 제출된 잔고증명서, 법인 정관 등을 통해 법인의 구체적인 소유내용을 확인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유형은 **으로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임치에 관한 사항으로 민법(제693조) 규정에 따르므로 지방계약법 준수와 관련 없음.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법인의 운영비 및 법인 목적사업의 정상 운영을 위한 계획으로 처분 사유가 적정함.

※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현황

(2022.5.30. 기준, 1년 만기)

우체국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하나	농협
*****	*****	*****	*****	*****	****	****

※ 재예치 계획안

예치예정기관	예치예정액 (단위: 원)	금융상품	예상 수익율	비고
		예치기간
***	*************	****	*****
		**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기본재산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 통장사본 등으로 적정하게 제출됨.

□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건은 ************************에 따라 ***************하여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운용을 통해 *********** 하는 신청으로

○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신청(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며 관할 주무관청인 **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예금 재예치)에 따라 *******************을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법인명의로 가입하여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 재예치 후 기본재산목록 변경(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수익금은 법인 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을 사용하고 전액 법인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