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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1. 자산관리과-22180호(행정1부시장 방침 제138호, 2022.5.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 2022.6.2 ~ 6.22.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결과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라. 공공갈등진단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의견 반영 완료 (별첨)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행정규제 검토결과 1부.

3.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7.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6/2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539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