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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 추진구역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순위 내용 중 종전 건축물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창고시설(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업, 사무용가구무역)을 근린생활시설과 '비슷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제1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후단에는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2항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기준[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제1호) 등 제1순위~제6순위]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복리시설의 순위별 공급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재건축사업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등은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상가분양시 건축물용도에 대한 유사질의회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사질의회신(재개발사업 상가 등 건축물 용도) 1부.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750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