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3308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37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지연	오경희	박종수	조인동		06/28
					오세훈
협 조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최경화

(재)서울디지털재단 임원 임명(연임) 계획

*2022. 6.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조례 및 정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서울디지털재단 임원 임명(연임) 계획

(재)서울디지털재단 임원 중 임기만료(2022.6.30.)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연임 임명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임원)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 가능

ㅇ (재)서울디지털재단 정관 제9조(임원의 임면), 제11조(임원의 임기)

- (제9조 1항) 이사장 및 선임직 이사 ‧ 감사는 시장이 임명

- (제11조 1항)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임명(연임) 개요

ㅇ 임명 대상 : 1명

구 분	성명(생년/성별)		주요 경력 및 학력	비고 (현재 임기)
비상임 이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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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기 : 2022. 7. 1. ~ 2023. 6. 3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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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명 방법 : 범죄경력 유무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시장 임명

□ 임원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ㅇ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재)서울디지털재단 정관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조회 결과 : 해당사항 없음(2022. 6. 27.)

ㅇ 조회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결격사유, 범죄경력 유무)

□ 향후 계획

ㅇ 임원(비상임이사) 임명 : 2022. 7. 1.字

ㅇ 임명장 수여 : 별도 전달

붙   임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회 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