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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가반납 제도 확대 시행('22.7.1)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신규 여권 수령 전 신분증명 목적 및 긴급한 사유 등으로 출국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신청 또는 수령시 여권 반납(무효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존 가반납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인바, 업무처리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내용

o (현행)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민원인이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 반납(무효화) 후 여권 발급 진행

o (개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현행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신여권 교부 시점에 기존 여권의 반납(무효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단, 조폐공사를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여권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반납 제도 활용 불가

나. 가반납 처리 절차

o 여권 재발급 접수 시 가반납 관련 조치

- 여권정보통합시스템(PICAS)의 반납 메뉴에서 현재 민원인이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가반납 *******입력 후 민원인에게 돌려주되, 아래 유의사항에 대해 공지

◇ 민원인 안내사항

- 추후 신규여권 교부시점에 가반납 여권 미반납 시 분실처리 안내

- 가반납 처리된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른 해외 입국가능 여부는

주한공관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확인토록 안내

o 신여권 교부 시 가반납 관련 조치

- 신규 여권 교부시 민원인이 사용 중인 가반납 처리된 여권은 회수하여 개인반납**** 및 천공(VOID) 처리하여 효력 상실 조치

- 신규 여권 교부 시점에 가반납 처리된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분실 처리

※ 단, 신규 여권 교부 시점에 가반납 처리된 여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스템상 별도 조치 불요

o 가반납 처리 관련 유의사항

- 신규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직전에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 실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반납 처리

- 가반납 여권은 반드시 천공하지 않은 상태로 민원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천공 처리 시 사용 불가

다. 시행 일시 : 2022. 7. 1.(금)

※ 상기 내용은 피카스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하여도 확인 가능

붙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원부서
주무관	박미숙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시민봉사담당관	06/28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8516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8	/전송	02-768-8845	/	park685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