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383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정원훈		전동근	06/28
			최춘근
협 조
	주무관			이은애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2.  06. 28. (화)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강남구, 서초구민에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설치한 「판교 ~ 강남 연계 열배관(D600mm×2열, D900mm×2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토지(수도부지) 53㎡사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공유재산 현황

ㅇ 주    소: 강남구 *********번지

ㅇ 지    목: 수도용지

ㅇ 면    적: 296.4㎡

ㅇ 관리현황

- 연간단가 계약업체 3개사 사용중, 상수도 자재 및 발생토 임시보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유상점용 중

·면    적: 53㎡

·허가기간: 2021.07.12. ~ 2022.07.12.

·대 부 료: 157,690원/년(부가가치세포함)[급수운영과-10620(2020.08.12.)]

□ 점용허가 연장신청 현황

ㅇ 관리문서: 강남지사열수송부-888(2022. 06. 20.)

ㅇ 위    치: 강남구 ***********, 수도부지 내

ㅇ 신 청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장

ㅇ 연장(요청)기간: 2022.07.13. ~ 2023.07.12.

ㅇ 점용허가기관: 강남수도사업소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ㅇ 사용목적(점용면적 53㎡)

- 강남, 서초구민에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판교∼강남 연계 임시 열배관 설치   ㅇ 해당 부지 위치도 및 현황

****************************

□ 관련근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ㅇ 공유재산 점용 허가 절차

	점용허가 신청					점용허가 내부방침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작성						허가서 발급 및 공유재산 사용

ㅇ 공유재산 영구점용 허가 가능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동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거 원상회복에 대한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허가 가능함

ㅇ (상수도사업본부)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점용신청한 토지는 수도부지로 상수도관이 부설되어 있으며, [본부 재무회계과-7879(’15.6.18.)]에서 점용허가 가능을 회신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동법 시행령」제12조(사용·수익 허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허가 가능함

□ 점용기간 및 사용료 검토

ㅇ 공유재산 사용 토지 점용기간

- 공유재산내 매설될 열배관시설은 지역주민의 원활한 열공급을 위한 공공시설인바, 토지 사용 점용기간을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열배관시설 존치일까지 점용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ㅇ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토지) × 연간 사용료 요율(25/1,000) × 입체이용저해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동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재상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입체이용저해율: 5.6%(“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자치부발간)

- 22.01. 기준 개별공시지가: *********원/㎡

- 부과금액(매년 개별공시가에 의해 사용료 부과)

· 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 ********************

·         계: ***********************

※ 산출근거 : 사용면적(53㎡)×22년 공시지가(2,235,000원/㎡) ×1년

×대부요율(25/1,000)×0.056(입체이용저해율)*1.1(부가가치세 10%)

□ 검토사항

ㅇ 강남, 서초구민에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설치한 열배관 점용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검토한바,

ㅇ 공유재산 계획에 따라 해당부지 사용 시 또는 부지 매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철거이행확약서, 원상회복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53㎡)에 대하여 검토 내용과 같이 부지사용료(세금계산서)를 요금과 및 행정지원과에 고지의뢰 하고자 함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법 조항 1부.

2. 한국지역난방공사 점용신청 관련 공문 1부.

3.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4. 철거이행확약서 1부.

5. 열배관 공사 및 원상회복 계획서 1부.

6. 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발췌(입체이용저해율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