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4037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민진우	강병민	김인숙	06/28
			김경탁

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자 선정 결과보고

2022. 6.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자 선정 결과보고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특례지원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경과 및 개요

□ 추진경과

ㅇ 대상 시설물 모집(자치구 의뢰)	’22. 1. 5.~14.

ㅇ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22. 4.18.~19.

- 특례지원 대상 시설물, 특례지원 대상자 심사기준 등 확정

ㅇ 의상자 대상 모집	’22. 4.25.~ 5. 3.

- 서울시 등록 의상자(50명) 대상

ㅇ 노숙인 대상 모집	’22. 4.21.~ 5. 4.

ㅇ 장애인 대상 모집	’22. 5. 9.~ 27.

ㅇ 자산조회 실시	’22. 6. 8.~ 6.22.

□ 추진개요

ㅇ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2조의2(시설물 철거의 특례)

ㅇ 지원대상 :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ㅇ 지원시설물 : 8개(가로판매대 5개, 구두수선대 3개).

ㅇ 지원순서 : 의상자(1차), 노숙인(2차), 장애인(3차) 순으로 모집 및 배정

ㅇ 운영기간 : 선정 후 3년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 연장가능, 최대 6년

ㅇ 선정절차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	1․2차 모집(의상자, 노숙인)	⇨	3차 모집(장애인)
	시설물 배분방식, 자격별 선정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사전의결		- 의상자: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노숙인: 자활지원과(노숙인시설) 접수 및 선정(우선순위 결정)		- 장애인: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의상자, 노숙인 모집 결과, 잔여 시설물 대상으로 모집공고
⇨	운영대상자 선정	⇨	자산조회	⇨	시설물 최종배정
	심사 기준표 등에 의거 운영대상자 선정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자산조회		재산조회결과 자격 충족자에 시설물 최종배정

Ⅱ		운영자 선정

□ 접수현황

ㅇ 의상자(1차) : 신청자 없음

ㅇ 노숙인(2차) : 가로판매대 2명

구 분	지원대상 시설물	신청인원	비 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8개	2명

ㅇ 장애인(3차) : 37명(가로판매대 35, 구두수선대 2)

구 분	지원대상 시설물	신청인원	경쟁률
계	6개	37명	1:6.2
가로판매대	3개	35명	1:11.67
구두수선대	3개	2명	1:0.7

□ 자산조회

ㅇ 조회대상 : 선정대상 2명(노숙인 1, 장애인 1)

- 선정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5명 자산조회 생략(동 조례 제3조제5항)

ㅇ 조회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회대상		조회결과				적합여부 (4억5천 만원 미만)
	본인	배우자	계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	***	****	*	**	**	**	**
***	***	***	*	**	**	**	**

※ 금융재산 : 금융기관 예금 및 여신 포함 잔액 2백만원 이상

□ 선정결과

ㅇ 선정인원   : 7명(노숙인 2, 장애인 5)

ㅇ 선정시설물 : 7개(가로판매대 5, 구두수선대 2)   ※ 구두수선대 1개 미달

ㅇ 선정결과

연번	구 분	시설물	자치구	위 치	선정 결과			비고
					성 명	총점	경쟁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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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없는 구두수선대 1개(노원구 화랑로 351-2)는 해당 자치구와 처분 등 협의

※ 대부계약 포기 시설물은 해당 자치구와 처분 등 협의 실시

Ⅲ		향후계획

ㅇ 선정결과 공고 및 개별연락                     : ’22. 6월말

ㅇ 특례지원 선정결과 안내(자치구, 자활지원과)         : ’22. 6월말

ㅇ 대부계약 및 도로점용허가(자치구)                   : ’22. 7월 ~

붙임 : 보도상 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장애인 선정 심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