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5920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윤정환	신현호	전결 06/27
		안수연

중대사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

-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2. 6.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의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3자에게 위탁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용역 현황

○ 용 역 명 :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2022. 6. 16. ~ 11. 12.(150일간)

○ 용역금액 : ************

○ 용 역 사 : ***************)

○ 과업내용 : 오동근린공원 가·나지구를 연결하는 순환형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수행

○ 현장 종사자 수 : 5명

□ 자체점검 결과

○ 점 검 일 : 2022. 6. 24.(금)

○ 점 검 자 : 녹지7급 윤정환

○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 리더십	서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여부	*
2. 종사자 의견청취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이행여부	*
3. 유해· 위험 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또는 위험성 평가 실시여부	*
4. 자원배정 (예산)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여부		*
5. 자원배정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50명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50명미만			*
6. 자원배정 (시설·장비)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
7. 비상조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
9. 산업재해	(산업재해발생시) 재해발생 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

□ 보고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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