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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재요청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나. (소방청훈령 제134호)「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제4조

다. 현장대응단-23605(2022.05.25.)호「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2.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피해자(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를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손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중 퇴직예정자 결원이 발생하여, 추천 요청한 바 추천 부재로 재요청 하오니 각 기관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충원인원: 내부위원 1명(소방령)    * 현 위원회 구성: 정원 7명(외부 4명, 내부 3명)

나. 위원자격: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속 소방기관 소방령

다. 추천기한: 2022.06.30.(목) 까지(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추천없음으로 갈음)

라. 손실보상심의회 규정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보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위원으로 한다.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시·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② 위원은 7인으로 하며, 그 중 4인은 외부 위촉 위원, 3인은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에서 임명한다

붙임 위원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오준엽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6/27
정선웅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5178	(	2022.06.2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ojy09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