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34773
결재일자	2022.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지역경제담당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김주영	한미경	곽정숙	代이명근		06/27 신상철
협 조
	재무과장			강은주
	주민공동체과장			최옥

-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

2021년도 운용성과분석 및 2022년 운용계획변경 심의 계획

2022. 6.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

-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

2021년도 운용성과분석 및 2022년 운용계획변경 심의 계획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1년도 운용성과분석 및 2022년 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심의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심의)

Ⅱ		심의 개요 및 기금 현황

심의개요

일    시 : 2022. 6. 27.(금)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안건

- 2021년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성과 분석

- 2022년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참석인원 : 10명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안전생활국장

- 위    원 : 당연직 2명(재무과장, 주민공동체과장), 위촉직 6명

기금현황 (2022. 5. 31. 기준)

(단위:백만원)

기 금 조 성 금 액			기금합계 ①+②	상환잔액 (대출중) ①	공금예금계좌 (기금잔액) ②	서울신용보증재단 출 연 금 (별 도)
계	전입금	운 용 수익금
8,836	7,000	1,836	8,836	5,048	3,788	250.75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채권현황(대출중) : 108개업체 / 5,048백만원

Ⅲ		심의내용

□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성과 분석(안)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 설치목적 : 성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운영

- 설치연도 : 1993. 7. 7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제정 2006.5.30. 조례 제655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554	3,856	3,425	431	3,984	1,296	3,013	△1,717

분석결과

1. 총  평

○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경영안전자금)을 통하여 자금 부족으로 우수한 기업이 도태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성장 유도 및 보호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자금융자 지원은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존치 필요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실적(2017~2021)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체수	457	9	24	11	20	50
융자액	38,502	793	2,560	1,120	2,300	2,321

※ 2021년 소상공인 무이자(1년) 융자 지원실적

- 출연금 8.5억원, 1,064개 업체 지원, 이차보전금 2.5억원 지출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00	2,300	58	5,100	3,425	6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지출항목 및 금액(단위:백만원)			사업명 및 실적	달성도
	항목	예산액	지출액
’20년	민간융자금	4,000	2,300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 20개 업체(담보19, 신용1)	58%
’21년	합 계	5,100	3,425		88.5%
	민간융자금	3,000	2,321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 50개 업체(담보12, 신용38)	77%
	출 연 금	1,600	850	○ 소상공인 무이자(1년) 융자 지원 사업 - 성북구와 은행3사 공동으로 16억* 출연 * 성북구(8.5억), 신한(3억), 우리(2.5억), 하나(2억) - 출연금 잔액 7.5억 ‘22년 이월 - 1,064개 업체 융자, 1년간 이자전액 지원	100%
	이차보전금	500	25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금난으로 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정도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영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영안정 도모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본래의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적기금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므로 현재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010백만원 · 융자금 2,000백만원 · 출연금 750백만원 · 이차보전금 260백만원	·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의 안정적인 대출을 위하여 필요	최상
합 계	3,01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 중복 및 유사성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참조,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기존대로 운용·유지

※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3,427	%	5,854	%	7,409	%
	전입금			2,000	34	2,100	2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605	46	1,525	26	1,672	2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00	53	2,307	40	3,554	48
	예수금
	이자수입	21	1	22	0	83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427	%	5,854	%	7,409	%
	비융자성사업비					1,104	15
	융자성사업비	1,120	33	2,300	39	2,321	31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307	67	3,554	61	3,984	5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변경내용 및 사유

소상공인 무이자 1년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증액(78백만원) 편성

→ 당초 260백만원 편성하였으나 변동금리로 인한 이자율 상승으로 예산액 부족하여 78백만원 증액 편성

이차보전금 증액 편성을 위한 예치금 감액(78백만원) 편성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로 의회의결 불요

지출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비고
계	3,407,722	3,407,722	-
이차보전금 (이자차액보전금)	260,000	338,000	(증) 78,000	이자지원
출연금	750,000	-	-
일반운영비	2,750	-	-
융자금	2,000,000	-	-
예치금	394,972	316,972	(감) 78,000

2022년도 기금조성(안)

(단위 : 천원)

수 입	-	지 출	=	잔 액
3,407,722		3,090,750		316,972
· 이 자 수 입 : 11,483 · 융자금회수 : 1,284,443 · 예치금회수 : 2,111,796		· 출 연 금 : 750,000 · 이차보전금 : 338,000 · 위원회운영 : 2,750 · 민간융자금 : 2,000,000		· 2022년도 말 조성액 (예치금)

Ⅳ		행정사항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서면심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협조 : 기획예산과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