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383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은희	김대용	이태형		06/27
				이재호
협 조

2021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

설계변경(3회_준공) 추진계획 보고

2022. 6.

동부수도사업소

시 설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

설계변경(3회) 추진계획 보고

「2021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설계변경(3회_준공)에 대한     검토내용 및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부 제197호, ’22. 1. 7.)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2021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도 급 자: 해창개발주식회사 대표 박규하

❍ 공사기간: 2021. 6. 16. ~ 2022. 6. 30.

❍ 공사규모: *************************

*************************

❍ 공사금액 변경내역                                     (단위: 원)

구분	차수	금 액		증·감
		당초	변경
도급비	총차	***********	***********	**************
	금차 (2차)	***********	***********

Ⅲ		설계변경 개요

❍ 설계변경 사유

-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등 시공물량 증·감에 따른 변경

- 주휴수당, 고용개선지원비 등 제경비 변경

❍ 설계변경 내용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 감
관부설	*********	*	*****	***	**********
	**********		***	***	********

❍ 세부 내용(붙임2 설계변경내역서 참조)

-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등 시공물량 증·감

1) ***************************

- 주휴수당, 고용개선지원비 등 제경비 변경

1) **********************************

2) *********************************

Ⅳ		행 정 사 항

❍ 설계변경 심의회 개최

- 개최 일자: 2022. 6. 28.(화)

- 개최 장소: 시설관리과 사무실(3층)

- 참석 위원: 시설관리과장 외 5인

- 심의 내용

1) 관련법규 및 규정 적법성 여부

2) 설계변경 세부내용 및 사유 등 타당성 여부

3) 물량변동 및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여부

❍ 위와 같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행정지원과로 변경계약 의뢰코자 함.

붙임  1. 설계변경 심의 의뢰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3. 제비율 검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