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융투자과-22721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여건개선팀장	금융투자과장
장민규		이원창	06/27
			이현주
협조
	주무관		이윤재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2. 6.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ㅇ 점검대상 :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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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 검 자 : 투자여건개선팀장, 담당 주무관

□ 주요 점검사항

ㅇ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등

ㅇ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수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현황 및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ㅇ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ㅇ 기타 관계법령·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여부 및 위탁사무 처리 전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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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점검 결과 조치

ㅇ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조례 제16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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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