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5391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이랑		이문희	06/27
			신명승
협 조
	건축총괄과장			차무흥
	의료시설과장			정채문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代오종근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22.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부가 시행중인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부실측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함.

□ 관련규정 및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국토교통부, ‘22.04)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 계획(본부방침, ‘18.8.28)

□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도시철도사업부-23259호(‘22.06.22)]

□ 부실측정 점검개요

□ 대상기준 : 2022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대상사업 : 53건(건설공사 19, 감리용역 21, 설계용역 14)

							(단위:건)
구 분	계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설계용역	비고
계	54		19			21		14
건축총괄과	6		1			3		2
의료시설과	8		3			3		2
문화시설과	10		4			4		2
환경시설과	5		2			2		1
복지시설과	6		2			2		2
건축관리과	9		3			3		3
건축설계과	10		4			4		2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22.06. 24. ~ 06. 30.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 측정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 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측정항목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

□ 벌점부과 대상 부실벌점위원회(총무부 주관)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벌점부과 절차

- 벌점 측정결과(벌점부과) 사전통지 : (사업 공사관리관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 제출받을시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부과 최종 통지(사업 공사관리관→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 벌점관리 및 적용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용역) 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3월, 150점 : 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1점 : 0.2점, 20점 : 5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2점 : 1%, 15점 : 3%)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 제출(건축부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기한 : 2022. 7. 1

- 제출방법 : 비공개 문서로 제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안전관리과 점검 등)

□ 벌점 총괄표 통보

- 통보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22. 7. 15.

붙임 1. 2022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건축부)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관련방침(도시철도사업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