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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상반기 추진실적 제출 요청

1. 지방규제혁신과-269호(2022.2.11), 지방규제혁신과-1112호(2022.6.3.)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별 상반기(2022.1.1. ~ 2022.7.31.) 추진실적을 수합하고자 하오니, 붙임 2와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2022. 7.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기준 :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붙임 1 참조

붙임 1. 행정안전부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제출 공문 1부

2.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개선실적 제출서식(총괄) 1부

3.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정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규제개혁 담당부서)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代이용호		법무담당관	06/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301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