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22556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정재은	노향원	06/27
		김미정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2.  6.

시 민 협 력 국

(지역공동체과)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점검개요

ㅇ 점검 기간 : ’22. 6. 28. ~ 7. 20. (3주)

- 세부 일정은 자치구와 협의 후 결정

※ 현안 업무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ㅇ 점검 대상 : 총 24개 자치구 247개 동

- 주민자치회 : 22개 구 232개 동

- 동지역회의 : 7개 구 15개 동

ㅇ 점검 방법 :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ㅇ 점검 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ㅇ 점 검 자 : 지역공동체과(마을자치팀), 자치구 업무담당자

□ 세부 점검계획

ㅇ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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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동의 구체적 점검일정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후 확정

- 점 검 자 : 서울시(지역공동체과 마을자치팀)

- 점검내용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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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면점검

- 점검기간 : ’22. 6. 28. ~ 7. 20. (3주)

- 점검대상 : 사업 대상 동 전체 (24개 구 247개 동)

- 점 검 자 : 자치구

- 점검내용 (붙임1 ~ 3)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 사업계획 및 계획변경의 적정 여부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 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 수당, 원고료 등 지급 적정 여부

· 지출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

< 점검 방법 >

ㅇ 필수제출 : 점검서류 작성 후 제출 (구 → 시)

- (붙임1)사업실적 보고 서식, (붙임2)사업별 교부 및 집행 현황 서식 제출

ㅇ 자율점검 : 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연 2회 이상)

- (붙임3)동별 지도점검표 서식 참고

※ 자치구 상황에 맞게 점검표 수정·활용 가능

□ 점검 결과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ㅇ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발견 시 시정조치 등 후속관리 철저

ㅇ  문제점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22년 사업 운영 개선

□ 행정사항

ㅇ 사업 수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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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 구 : 대상 동 보조금 집행실태 자체 점검 (24개 구 247개 동)

ㅇ ’22년 사업 세부 실행계획서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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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 과목 :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점검 계획 알림                                  : ~ ’22. 6. 28

ㅇ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 ~ ’22. 7. 20

ㅇ 점검 결과 제출(자치구→시)                        : ~ ’22. 7. 22

ㅇ 하반기 점검                                    : ’22. 9월

붙임  1.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실적 보고 서식 1부.

2. (세부)사업별 교부·집행 현황 서식 1부.

3. 동별 지도점검표 서식(자치구) 1부.

4. 사업 수행상황 점검 서식(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