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349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지용	변경화	최영미	06/27
			김선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재위탁)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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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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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재위탁)

외국인주민을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인 서남권글로벌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22.12.31.)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

ㅇ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추진 경위

ㅇ 서남권글로벌센터 개관	: 2014. 9.

-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와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통합

-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위수탁 협약에 따라 2015.5.31.까지 운영

ㅇ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 생활지원사업 운영 협약체결	: 2015. 5.

-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위수탁 협약 → 서남권글로벌센터 위수탁 협약

ㅇ 서남권글로벌센터 위수탁 운영	: 2015. 6. ~

차수	위탁기간	위탁법인	위탁방법
1차	’15.6.1.~’16.12.31.(1년 6개월)	(사)세계선린회	협약변경
2차	’17.1.1.~’19.12.31.(3년)	(사)이주민센터친구	공모
3차	’20.1.1.~’22.12.31.(3년)	(사)이주민센터친구	재계약

※ 서남권글로벌센터 기능조정 및 운영강화 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78, 2022.1.4.)

⇒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거점역할 및 외국인포털 운영 확대 추진

▶ 서울글로벌센터 업무 이관  : 여성가족정책실 -> 경제정책실('21.12.31일자)

Ⅱ		성과 분석

□ 위탁 시설(사무) 운영 현황

ㅇ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

- 수탁기관 : (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 위탁기간 : 3년(’20. 1. 1. ~ ’22. 12. 31.)

- 주요사업

․ 외국인주민 포털 운영 및 외국인주민 정보 다국어 번역·제공(13개 언어)

․ 외국인주민 생활상담(10개 언어*) 및 전문상담(법률, 노무 등) 서비스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벡어, 필리핀어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정착지원 사업 수행(한국어교실, 미디어교육 등)

□ 운영 성과

ㅇ 사업 취지 및 목표 달성 정도

- 본 사업은 외국인주민 및 중국동포의 안정적인 서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문화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사업 운영 결과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대상 다국어 생활상담, 한국어교육 등을 통해 *****************************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전담센터 운영으로*********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주민을 위한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우수히 수행함

ㅇ 총괄실적

연도	2021년도		목표대비 달성율	전년대비 실적율	‘20년도 추진실적
	추진목표	추진실적
******	******	******	******	******	******
***	******	******	******	******	******
*********	*	*******
*******		*******

ㅇ 사업별 실적내역

사 업 명		2021년	2020년
		추진실적 (실인원/연인원)	추진실적 (실인원/연인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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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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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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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추진 효과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상시 방역전담센터 운영, 서울시 찾아가는 예방접종센터 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방역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감염병 대응정책 추진에 기여

- 비대면 상담 및 상담 예약제 운영 등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외국인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다국어·전문상담 정상 운영 노력

- 한국어·컴퓨터교실 평균 수료율 70%, 종합 만족도 4.6점 달성 등 체계적인 비대면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 구축을 통해 학습효과 및 만족도 제고

-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로 서남권 지역을 아루르며,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거점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등 자리매김

- 내외국인주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굴로 인식개선에 기여

②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서남권글로벌센터에 기대되는 역할 변화에 맞춰 외국인주민 대상 원스톱종합서비스 제공 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및 사업 확대 추진 필요

․ 거점 역할 수행에 따른 조직 강화 및 업무분장 세분화

․ 외국인주민 포털 및 상담시스템 운영, 다국어 번역 등 신규 거점 사업 운영

․ 지원기관 네트워킹 강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전체 지원시설의 동반성장 및 지원체계 강화

․ 지역센터 개념에서 전체 외국인지원시설 및 서울 전역으로 확장 가능한 서비스 제공

※ 글로벌센터 역할 변화

구분	조직개편전	조직개편후	비고
서남권글로벌센터 ('14. 9월)	서남권지역 중국동포 지원 거점 시설	외국인주민 대상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시설	경제정책실 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 (조직담당관-12971, 2021.12.3.)
서울글로벌센터 ('08. 1월)	외국인주민 대상 종합서비스 제공 시설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전담 지원 시설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사 업 명 : 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

ㅇ 시설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도신로 40(대림동 604-30)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934.74㎡, 대지 383㎡

- 층별현황 : 종합상담실, 사무공간, 강의실, 주민편의시설(커뮤니티 공간), 출입국민원센터 등

층 별	사용면적	사 용 용 도
합 계	934.74㎡
지상4층	187.74㎡	강의실, 미디어실
지상3층	187.74㎡	강의실, 공동체사무실
지상2층	187.74㎡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지상1층	183.78㎡	종합상담 데스크, 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
지하1층	187.74㎡	대회의실(커뮤니티 공간 활용)

ㅇ 위탁기간 : ’23.1.1. ~ ’25.12.31.【3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③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ㅇ 위탁방법 : 재위탁(공모)

ㅇ 위탁사무(안)

1.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관리

2. 외국인주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상담

3. 외국인주민의 교육·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4.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5. 시설, 물품관리 및 전산망 유지관리 운영

6. 기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ㅇ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 포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ㅇ 공공‧공익성 여부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외국인주민에 대한 상담, 한국어교육 등 정주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민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공공성)이 강하지 않아 민간위탁이 제한되지 않음.

ㅇ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외국인주민의 정주지원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민간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해당없음

․ 수익 사업이 아닌 공공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민간과의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지 여부

․ 외국인노동자 상담을 위한 다언어(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필리핀, 네팔 등) 상담 전문인력 및 노무, 법률 분야 인프라와 단계별 한국어교육 등 교육역량이 필요한 사업임.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무인지 여부

․ 현재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 외국인주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함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직영(용역 등) 추진 가능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본 사업은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인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운영하는 사무로 기본적인 외국인주민의 특성과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주 지원을 위하여 생활, 노무, 법률, 통‧번역 등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무이며,

- 다국어 상담 인력 채용,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한 교육 역량을 갖춘 전문가 채용 등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 설치 및 인건비 부담 등이 발생하여 시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효율성이 저하됨.

ㅇ 자치구 위임 가능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본 사업은「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제18조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자치구 위임 규정이 없으며,

- 서울시 전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치구 위임은 적합지 않음

ㅇ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출연기관으로 여성가족재단이 있으나, 아동․여성․가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재단으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함.

ㅇ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 : 해당없음

- 보조금 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거나,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에 교부하는 것임.

-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 종합 지원기관의 성격으로 서울시 전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비자 상담에서부터 노동․인권․법률 상담, 한국어교육, 외국인커뮤니티 지원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부적절함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통합가능성) : 해당없음

- 서울글로벌센터가 2021년말까지 외국인주민 종합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외경제정책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개편에 따라, 서울글로벌센터는 경제실 산하 외국인투자자 지원기관으로 성격을 달리하게 되면서,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서울거주 외국인을 위한 종합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므로  중복성 없음.

□ 재위탁 사유

ㅇ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교육·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활성화 가능

ㅇ 외국인주민 상담 등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업무 경험과 관련 역량이 있는 기관(단체) 추진 필요

Ⅳ		운영 계획

□ 운영 방향

ㅇ 서남권지역의 중국동포 지원시설에서, 서울 전 지역의 외국인주민에게 다양한 상담 및 교육 등 정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시설로서의 역할 및 거점기능 강화

□ 사업 목적

ㅇ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위탁 추진 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시의회 동의		운영기관 모집공고		적격자 심의위원회		협약서 및 비용 심사		협약체결
조직담당관	▶	시의회	▶	공개모집	▶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	계약심사과	▶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월

□ 세부 추진 사업

ㅇ 16개 사업 운영 : 거점사업 6, 상담사업 2, 외국인주민 교육사업 4, 기타 외국인 참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4

업무구분	사 업 명	사업 내용
거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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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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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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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교육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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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인 참여 및 커뮤니티 활동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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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조직도 : 3팀체제 운영

								서남권글로벌센터 (센터장)
	경영지원팀									상담운영팀									사업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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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력 운용계획 : 총 *********************

- 정규직 : **명

구분	정 원	계	시설장	경영지원팀	상담운영팀	사업운영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직(정원외) : *명

구분	계	상담운영팀	사업운영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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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원 채용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외국인지원시설 운영 매뉴얼』채용규정 적용

ㅇ 근로 조건(직원급여 및 복리후생)

- 서울시 ‘일과 휴식의 양립과 인권과 건강보호를 위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및 운영법인 (사)이주민센터 친구 취업규칙 적용

□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ㅇ 지도점검

- 점검횟수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물품 구매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 점검,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시정조치 :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조치

ㅇ 회계감사 : 통합 회계감사 추진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노동자 권익보호 추진

ㅇ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시행

ㅇ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ㅇ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의무 협약서에 명시, 지도․점검 시 이행여부 확인

- (성평등 확산 관련) 수탁기관 취업규칙에 성평등 노동관계법 사항 반영

- (노동환경 개선 관련) 노동정책담당관 시행‘노동환경개선 컨설팅’실시

- (인권보호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대책 수립 등

□ 소요 예산

ㅇ 연도별 예산

(단위 : 천원)

연 도	총액	예산과목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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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2. 7월

□ 시의회 동의	: ’22. 8월

□ 운영기관 모집	: ’22. 9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22. 10월

□ 협약서 및 비용 심사	: ’22.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1월

□ 인수인계(수탁기관 변경시)	: ’22.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