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4789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후락	김경학	06/27
		정여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및 향후 일정

2022. 6.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및 향후 일정

서울시 도매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1		입법예고 개요

ㅇ 기    간 : 2022.6.2. ~ 6.20.(20일간)

ㅇ 방    법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입법예고

ㅇ 내    용 :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성, 반대 등 의견 수렴

ㅇ 의견접수 :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이메일

2		입법예고 결과

ㅇ 접수건수 : 6건

- ①농림축산식품부, ②한국청과㈜, ③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 ④서부청과㈜, ⑤강서청과㈜,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ㅇ 주요내용

- 제4조의2(지정조건 이행 심사·평가위원회) 신설 반대 또는 내용 수정

- 제12조(허가·신고) 개정 반대

-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찬성 (반대 의견 없음)

- 제28조(매매방법) 개정 반대 또는 내용 수정

3		접수의견별 검토 결과

제4조의2 지정조건 이행 심사·평가위원회

❚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제3호의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ㆍ평가하기 위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가.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나. 공사 유통관리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위촉직 위원 8명 이내

가. 생산자 및 구매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나.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라.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농안법령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법 시행령 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의견수렴

농림축산식품부 수정 필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신설 반대

제출자	의견	의 견 내 용	반영여부
농림축산식품부	내용 수정	농안법 제36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같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 필요	반영
한국청과㈜	신설 반대	신설위원회의 기능이 농식품부 평가권과 중복, 농식품부 협의사항인 지정조건에 대한 남용 우려 등	미반영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대아청과㈜	신설 반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에 해당	미반영
서부청과㈜	신설 반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에 해당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절차와 다르지 않아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문제	미반영
강서청과㈜	신설 반대	상위법 위임없는 의무부여, 농식품부 평가권과 중복됨	미반영
(사)한국시장 도매인연합회	신설반대	상위법 위임없는 의무부여, 농식품부 평가 등과 중복됨	미반영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 의견(반영), 도매시장법인 의견(미반영)

-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법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농안법 시행령 제36조의2의 내용을 준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에 포함하도록 수정

- 지정(재지정)시 부여한 지정조건(특허에 따른 부관)은 개설자의 재량(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 없이도 일정 정도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정조건 이행여부 평가 또한 개설자의 권한임

- 공정한 지정조건 이행여부 평가를 위해 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회 신설과 지정조건 이행여부 심사·평가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되지 않음

- 또한, 매년 추진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 운영 성과 평가와는 다르게 개설자가 부여한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이기에 농식품부 평가와 중복되지 않음

❚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제3호의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ㆍ평가하기 위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가.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나. 공사 유통관리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위촉직 위원 8명 이내

가. 생산자 및 구매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나.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포함)

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라.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허가·신고 (제6항 삭제)

❚ ⑥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삭제)

농안법령

법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의견수렴

도매시장법인 삭제 반대

제출자	의견	의 견 내 용	반영여부
한국청과㈜	삭제반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보증금 및 담보, 특약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존속 필요	미반영
서부청과㈜	삭제반대	중도매인의 미수금 상환 회피를 위한 법인 전환, 이사변경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	미반영
강서청과㈜	삭제반대	도매시장법인 경유제 존재여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재의뢰 중이기에 삭제 부적절 지방도매시장의 경매제 활성화에 필수적 제도로 삭제 반대	미반영

검토의견

도매시장법인 의견(미반영)

- 농안법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의 소속이 아니기에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며, 서울시 조례가 현행법령에 위배되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203(2021.5.18.)

-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의 소속이 아니기에 중도매인의 허가·신고 시 도매법인을 경유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현행법령에 위배되며 개정이 필요

- 중도매인 허가 시 도매시장법인 경유제가 폐지되었다는 기존 유권해석과 다른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유권해석이 유효하며,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제도라는 점, 경유제 존속여부에 대하여 주관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는 점 등 도매시장법인의 개정 반대 이유는 수용 불가

제13조 갱신허가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변경)

❚ ① 제12조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농안법령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법 시행령 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의견수렴

의견없음

제28조 매매방법 (제3항 후단규정 삭제)

❚ ③ 시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안법령

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법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8조(매매방법)

의견수렴

농림축산식품부 수정 필요

도매시장법인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반대

제출자	의견	의 견 내 용	반영여부
농림축산식품부	내용 수정	농안법에 허용하는 특례적용의 범위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한정되기에 적용범위 변경 필요	반영
한국청과㈜	내용수정	지방시장의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것과 농식품부의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은 별개의 사안 지방시장의 특례 적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만 해당	반영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대아청과㈜	내용수정	지방시장의 특례 적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만 해당	반영
서부청과㈜	내용수정	지방시장의 특례 적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만 해당	반영
강서청과㈜	삭제반대	상위범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며, 특례 부여 취지에도 배치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부응한 개정이기에 반대	부분반영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 의견(반영), 도매시장법인 의견(반영 또는 부분반영)

- 농안법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도매시장(‘시’가 개설자인 경우)의 업무규정은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가 개설한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기에 후단 규정을 삭제하여 개설자의 권한 회복이 필요

- 다만,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7조로 한정되기에 제출된 의견과 같이 적용 범위를 제26조와 제27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상기와 같이 개설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도매시장법인에서 제기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개정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③ 시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일정

ㅇ 법제 심사 의뢰	: ’22.6.24.

- 입법예고에 따른 수정안 제출(도시농업과 → 법무담당관)

ㅇ 안건 상정 의뢰	: ’22.7. 5.

- 법제심사 결과 반영 입법방침 수립 및 안건 상정 의뢰(도시농업과 → 법무담당관)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7. 6.

ㅇ 시의회 제출	: ’22.8. 4.까지

ㅇ 조례 공포·시행	: ’22.9.15.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5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입법예고 결과 반영 입법(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5. 사전협의(부패, 공공갈등, 성별영향평가 등) 완료 공문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