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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적립금 적립한도 관련 안내

1. 서울시 보육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합니다.

2. '22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69쪽∼)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 중 '적립금'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다.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 어린이집 개보수 목적 등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세출 예산에 적립금 편성 가능 ※ ‘적립금’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적립금) 규정 적용 －공사나 제조 등을 위한 적립금(어린이집 개보수 등)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 하며,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적립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함(보험상품 적립 불가) ･매년 결산 시 ‘적립금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함 ･무상임대 전환 어린이집은 계약 종료 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잔여 적립금은 자치구에 반환하여야 함 ･적립한도: 연간 총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원칙 *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 보육료(112목)+기관보육료(321목)+연장보육료(322목) <적립한도 예외인정 신설>	다.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 어린이집 개보수 목적 등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세출 예산에 적립금 편성 가능 ※ ‘적립금’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적립금) 규정 적용 －공사나 제조 등을 위한 적립금(어린이집 개보수 등)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 하며,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적립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함(보험상품 적립 불가) ･매년 결산 시 ‘적립금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함 ･무상임대 전환 어린이집은 계약 종료 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잔여 적립금은 자치구에 반환하여야 함 ･적립한도: 연간 총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원칙 *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 보육료(112목)+연장보육료(322목) *************************************************************************************************************** **********************************

가.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적립금 관련 규정 변경'

○ 적용기간 : '22.07.01.∼'23.2.28.

○ 사업안내(지침) 변경 사항

구분	일시	참여권역	비고
1차	'22.7.5.(화) 14시∼15시	종로구, 은평구,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실시간 화상교육 (Zoom)
2차	'22.7.6.(수) 14시∼15시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마포구, 금천구	실시간 화상교육 (Zoom)
3차	'22.7.5.(목) 14시∼15시	중구, 성동구,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실시간 화상교육 (Zoom)

3.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회계 관리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회 일정도 안내하오니,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중 참여 희망자는 ’22.6.24.(금)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권역별 참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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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직렬/직급	담당업무	휴대전화번호	참석일자
1	***	*****	************	*************	***********
2	***	******	**********	*************	***********
3	***	****	**************	*************	***********

○ 참석대상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회계담당자, 자치구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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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담당공무원 명단 제출 양식(참여 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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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잔액(이월금) 적립한도 예외 인정 검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경복		보육기반팀장	최명자		보육담당관	06/22
강희은
협조자	주무관	이봉현
시행	보육담당관-25225	(	2022.06.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1	/전송	02-768-8831	/	hansa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