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107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용수	서미연	박희영		06/16
				최진석
협 조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

업무협약(MOU) 체결계획(안)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2.  6.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보도자료 배포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

업무협약(MOU) 체결계획(안)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와 상생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자 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정단체

□ 추진 배경

○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방식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재결 업무처리 비효율에 따른 심의 운영방식 개선 필요(전자재결 기반 조성)

○ 깡통전세 등 부동산 임대차 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일컫는 말

- 1인가구, 청년, 홀몸노인 등 임차인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신축빌라·다가구주택 등 시세를 몰라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속출

√ 1억 4천만 원 챙긴 ‘그놈’…‘깡통 전세’ 사기 못 막나”(kbs, ’22.4.7.)

○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

- 감정평가법인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업무협약(MOU) 추진계획

○ 협약체결 :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생 협력 협약(MOU) 체결

○ 주요내용

①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방식 전환(수기⇒전산화) 추진

·재결신청서·심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자재결을 위한 기반 조성

·수용재결심의지원시스템(가칭)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

▶ 서울시(업무프로세서 등 제공)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기술개발)

②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사기 등)를 위한 전문 상담센터 운영

·전월세계약 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실시

③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의 효율성 제고

④ 기타 부동산 분야의 서울시 발전 방향과 시민 편익을 위한 공동협력

·법령, 제도개선, 프로그램(시스템) 개발 등 상생 협업

□ 업무협약(MOU)식 계획(안)

○ 일    시 : 2022. 6. 23.(목) 15:0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협약당사자 : 서울시장(대리 행정제2부시장)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 협약내용

	<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력사업 >
① 수용재결심의지원시스템(가칭) 공동 개발(협업) 추진 ② 서울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가격 적정 여부 상담센터’ 운영 추진 ③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의 효율성 제고 ④ 기타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 세부사업별 협약은 ’22. 6. 이후 별도 추진

○ 진행순서

(진행 : 토지정책팀장)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업 무 협약식	15:00~15:20(20’)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생협력 협약식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협약서 서명 - 기념 촬영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붙임  업무협약서(안) 1부.  끝.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 서울특별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업무협약(MOU)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와 시민 편익 제공 및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MOU,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의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 한다. ① 수용재결심의지원시스템(가칭) 공동 개발(협업) 추진 ② 서울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가격 적정 여부 상담센터’ 운영 추진 ③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의 효율성 제고 추진 ④ 기타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각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운영하며, 협력 범위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실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서면합의에 따른다.

제4조(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협약일로 부터 2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양 기관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각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대외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상호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본 각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행정제2부시장 류 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양 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