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343
결재일자	2022.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복지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재면	代박지양	이인복	06/24 代성기창
협 조

-『무장애 도시 성북』만들기 -

2022년 장애인단체 구정참여사업 공모 계획

2022. 6.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무장애 도시 성북』만들기 -

2022년 장애인단체 구정참여사업 공모 계획

『무장애 도시 성북』 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 교육지원, 문화·여가,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분야 구정참여사업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2항 (단체의 보호·육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제32조의1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 37조의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추진방향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인식개선, 교육, 문화 등 장애인사업의 활성·다양화에 기여할 사업 및 단체 선정

■ 보조금 공모절차 이행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으로 투명성 확보

■ 전년도 사업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 제고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8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구비 100%)

■ 공모사업 분야 및 내용

공모 사업명	사업 분야 (5개 분야)
2022년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문화·여가 □장애인 교통·안전 □기타 구정발전에 필요한 장애인복지 사업

■ 지원범위 : 사업비 원칙 (운영비 제외)

■ 지원절차 : 신청서류 검토 및 자체심사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공모 및 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 선정절차

사업공모		사업신청		사업검토・자체심사 및 위원회 상정		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선정결과 통보
어르신복지과		보조사업자		어르신복지과		기획예산과		어르신복지과

■ 지원자격

❍ 성북구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요건(회원, 회칙 등)을 갖춘 단체

❍ 회원이 성북구민으로 50인 이상인 단체

❍ 단체운영과 사업추진경비 일부를 자부담(20%) 할 수 있는 단체

❍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장애인복지분야 관련 단체

❍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으로 해당 단체의 핵심 추진사업 위주의 사업

<※ 지원 제외 대상>

□ 학술·연구단체·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와 관련된 단체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사업 및 단순 캠페인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

□ 최근 3년간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체

□ 기타 타당성 검증이 어렵거나 보조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

■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 용	배점
5개 항목	합 계	100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목적의 공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계획의 구체성, 예산 운영의 타당성 □총 사업비에 따른 연간 수혜인원 □기 보조금 지원 횟수 (기존 미 지원 단체 점수 부여)	30
참여단체 역량	□총 사업비(예산)의 규모, 참여회원의 규모 □총 사업비(예산)에 따른 자부담 비율 □예산(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력 사용능력 및 정산보고 (예산운용 지침에 따른 예산 집행 능력)	30
사업추진 의지	□사업의 연속성, 연간 진행횟수	10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효과성, 확산 가능성	10

■ 사업공모 공고

❍ 공고기간 : 2022. 6. 24.~ 7. 7.

❍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에 게재

■ 신청서 등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7.(월) ~ 2022. 7. 7.(목)

❍ 접수서류

-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임원 및 회원명단 (2022. 1. 1. 기준), 단체정관 또는 회칙 등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근무시간내 2022. 7. 7. 18:00까지)

- 제출처 : 성북구청 8층 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팀)

2.	사업검토 및 심사

1.지방보조사업 검토 및 자체심사

■ 검토부서 : 어르신복지과

■ 검토방법

❍ 서류검토 및 자체심사(7월중)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 후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현장심사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실태 확인 후 최종 지원 단체 결정

■ 검토사항

❍ 신청사업 및 단체 적격여부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유무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여부

❍ 사업계획서 적정성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사업비와 운영비 구분)

-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자기자금 부담 능력 유무,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 사업수행능력 (인적자원, 재무상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

2.지방보조사업 심의 및 선정

■ 심의부서 : 기획예산과

❍ 심의주관 : 성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 : 2022년 7월중순 예정

■ 심의 및 선정

❍ 심의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규모 결정

❍ 선정방법 : 부서 검토의견서 심사위원 평가결과 검토

■ 결과통보 : 2022. 8월초 (기획예산과 → 어르신복지과 → 보조사업자)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 관리

■ 지방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 관리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서 준수 및 수행상황 보고
				수행상황 점검 및 지도·감독
		e호조 보조사업관리카드 등록			지방보조금시스템 집행내역 등록
				지방보조금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어르신복지과)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및 청렴서약서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본

- 지방보조가 관리카드 등

■ 지방보조금 교부 (어르신복지과 → 보조사업자)

❍ 교부 전 확인사항

-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자부담의 전용통장 예치 여부 등

❍ 교부방법

- 교부결정통지서 통지

- 사업개시 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일시 교부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기본원칙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수행

-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승인 후 집행

- 필요한 경우 수행상황 보고 및 현지조사 실시 협조의무 등

❍ 보조금 집행기준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원칙 준수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4.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제출시기 : 사업완료시, 사업폐지승인시, 회계연도가 끝났을때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 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보조금 정산 (어르신복지과 → 보조사업자)

❍ 정산결과

-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적합 → 보조사업자에게 정산결과 통보

-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부적합 → 시정, 반납 등 필요조치 요청

❍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처리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 평가주체 : 어르신복지과

❍ 평가항목 : 사업계획(20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0점)

❍ 평가방법

- 1단계 : 보조사업자 자체평가서 작성

- 2단계 : 성과평가(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 e호조 결과 등록

- 3단계 : 성과평가 결과

❍ 평가결과 활용 : 2023년도 구정참여사업 공모사업 선정시 반영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운영, 장애인단체 등 지원,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일정

구정참여사업 계획 수립	⇒	공모	⇒	사업검토 및 자체심사 (어르신복지과)	⇒	사업심의ㆍ선정 (기획예산과)	⇒
		‘22.6.24 ~ 7.5
		접수
‘22. 6월		‘22.6.27 ~ 7.5		‘22. 7월중		‘22. 7월말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보조사업자)	⇒	실적ㆍ정산보고 (보조사업자)	⇒	성과평가
‘22. 8월초		‘22. 8~12월		‘22. 12월		‘23. 1~2월

■ 협조사항

❍ 기획예산과 : 보조사업 심의·선정

❍ 홍보전산과 : 공고문 게시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평가기준(안) 1부.

3. 지방보조사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