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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회신결과 알림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외협력부-322(2022.6.22.)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의 중앙부처 회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결과

연번	건의기관	(안건번호) 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우리시 담당부서
1	서울시	(3) 노동조합법 개정 (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물재생시설과
2		(4-1)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 건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명확화 등)	고용노동부	중장기검토	안전총괄과
3		(4-2)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 건의 (중대시민재해 보호대상 구체화 등)	국토교통부	중장기검토
4		(4-3)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 건의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구체화 등)	환경부	중장기검토 등
5		(4-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업체 수의 계약 배제 및 중대재해 예방능력 갖춘 업체 우대 필요	행정안전부	수용

붙임 : 시도협 공문 및 검토의견 각 1부.  끝.

	대외협력담당관
수신자	물재생시설과장,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박향서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6/24
김광덕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22696	(	2022.06.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대외협력담당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6655	/전송	02-2133-0820	/	doros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