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도로물청소용 소화전 지정 및 사용에 관한 민원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살수차 급수에 사용되는 소화전으로 인한 통행 방해로 인한 민원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래 소화전은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 서울시에서 대기오염 등 비상 발령 시 소화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였고, 사전 허가에 따라 대기오염 등 비상 발령 시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나. 이에따라, 매 년 관할 구청에서 고장 및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한 살수 차량 급수의 어려움등 사유로 소화전을 추가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소화전 역시 2021.7월 관할 구청에서 추가 승인 요청을 한 소화전이며 대로변에 위치한 소화전으로 소화전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라. 다만, 미세먼지 및 오존 주의보, 비상저감조치 발령, 황사, 폭염 경보 등 대기오염 발생 시에 한하여 소화전 사용을 승인하였으나 승인하지 않은 기간에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할 구청에 유선 및 공문을 통하여 주의사항을 재강조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6/24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888	(	2022.06.24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925-0119	/	coke852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