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24829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성태	안순봉	송종훈	백일헌		06/24
					한제현
협 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22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추진계획

2022.6.24.(금)

안 전 총 괄 실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22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추진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점검, 각종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과 건설공사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보고·조사)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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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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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행정처분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영업정지(건)		**	*	*	*	**	*	*
과태료	건수 (건)	***	**	**	**	**	**	**
	금액 (천원)	*******	******	******	******	*******	******	******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

□ 행정처분 실적 (’22.06.23.기준)

○*****************************************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개요
○ 정부(국토청) 합동점검과 병행, 시 자체 확대점검 추가 실시(연 80개소) ’21년 상반기(6~7월) : ********* ▸ ************************************** ’21년 하반기(11~12월) : ********** ▸ **************************************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서울시 합동점검

○ 점검기간 ： ******************

○ 점 검 자 ： ******************************

○ 점검대상 : 5개 업체       *************************

연번	업 체 명	점검기간
1	*********	****************
2	**********
3	**********
4	********
5	****************

□ 시 자체 확대점검

○ 점검일시 : ******************************

○ 점 검 자 : ***************************

*************************)

○ 점검대상 :***********************

※ 휴업 및 폐업(말소) 등 신청 승인완료 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외처리함

○ 중점점검사항 (붙임 2 참조)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사항	□등록분야 외 점검 등 실시범위 위반여부 □교육 미이수자 등 자격이 없는 자의 점검‧진단 실시 여부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복제/거짓/부실 작성 여부
안전진단기관 운영사항	□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여부 □명의나 안전진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 □하도급‧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했는지 여부

≪자치구별 등록업체 및 실태점검 현황≫

합 계	자치구별 점검업체수
총 계	************************
’20년 상반기	*****************************************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
’22년 상반기	******
’22년 하반기(예정)	*************** ****************

※ ***************************************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22. 7. 30. ~ 8. 10.

○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문 제출 : ~’22. 8. 14.

붙 임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정 1부.

2. 점검표 양식(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및 점검 Check-List) 1부.

3.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목록,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