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알림

1. 경찰청 아동청소년과-1694('22. 6.23.)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7조)을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속 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붙임  1. 경찰청 공문 1부.

2. 개정 아동복지법 세부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주무관	조혜윤		여성청소년팀장	김경진		자치경찰협력과장	06/24
최은정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협력과-22455	(	2022.06.2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40	/전송	02-2133-9840	/	chochoch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