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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068(2022.6.22.)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22.6.21.자로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제2조제2항제2호)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 기준 변경('22.12.22.시행)

- (제21조의2) 자산형성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의 소득?재산 기준 규정 ('22.6.22.시행)

※ 담당부서에서는 유관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동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오윤경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6/2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273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oyk71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