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19639
결재일자	2022.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재활용담당	청소행정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김양희	우경죽	박홍진	代이명근		06/23 신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재무과장			강은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21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계획

2022. 6.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21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계획

2021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심의일시 : 2022. 6. 24.(금) ~ 6. 27.(월)【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에 의거 심의의결서 작성)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 관리 기본조례

□ 심의안건

- 2021회계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

□ 심의위원 : 총 6명

- 위원장 : 부구청장(당연직)

- 위원 : 5명

· 당연직(3명) : 안전생활국장,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 구의원(1명) : *** 의원

· 민간위촉직(1명) : 우리은행 성북구청 지점장

※ 민간위촉직 중 1명은 임기만료로 공석(*** 前공무원, 2021.04.30.)

- 간사 : 청소행정과장

Ⅱ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총평)

○ 2021년 재활용품 매각비용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추진한 주요사업

-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용품 구입

내용	개수	금액
폐형광등 수송함	50개	1,206천원
재활용정거장(분리수거함)	10개	2,815천원
합계		4,021천원

○ 잘된 점

- 재활용선별장의 혼합재활용품 매각비용의 일부(kg당 5원)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적립,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이 안정적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활용정거장(분리수거함), 폐형광등 수송함 등을 구매하여 필요한 곳에 배부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기여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자체적으로 타 회계 의존율 없이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며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금 존치 필요성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환경 구축, 자원의 절약 및 쓰레기 감량이 목적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자원 절약하고 쓰레기 감량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정기예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각종 재활용 사업 및 재활용 수거를 위한 시설 정비 및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

-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 및 판매단가 변동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향후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

붙임  1. 202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부.

2.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