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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축과-20235
결재일자	2022.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공공기획담당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안예지	이정화	이승길		이창구		06/23 신상철
협 조

성북구 한옥보전지원기금 -

2022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2. 6.

도시관리국

(건  축  과)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안) 및 2022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서면)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2022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건축과-19164호, 2022. 6. 15.)

Ⅱ		심의개요 및 결과

□ 심의안건

① 2022년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② 2021년 기금성과 분석(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① 2022년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성액 (E)=(A)+(B)	비 고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86,907	△78,980	2,000	80,980	107,927	당초
186,907	△69,980	21,000	90,980	116,927	변경

② 2021년 기금성과 분석(안) : 원안가결

○ 총  평

- 우리구에서는 노후화 및 날로 소멸해가는 한옥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옥 10개동에 대해 수선비용지원(176백만원, 2015~)을 하였으며,

-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걸쳐 총 3.5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옥보전지원기금을 조성하였고, 한옥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보조·융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5조	보전가치가 있는 등록한옥을 효율적으로 지원	- 한옥신축시 · 최대 3천만원 보조 - 한옥수선시 · 최대 2천만 원 보조, 최대 1천만 원 융자	사업신청 0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5년도 이후 매년 사업 수요가 증가하여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였으나, 2018년도 이후 사업 수요 감소

· 사업건수: 2015년도(1건), 2016년도(2건), 2017년도(6건), 2018년도(0건), 2019년도(1건), 2020년도(0건), 2021년도(0건)

○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업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업 없음
타 기금	해당사업 없음

○ 향후 조치계획

- 지속적으로 한옥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심의위원 의결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위촉구분	심의여부
1	위원장	신상철	남	부구청장	당연직	원안가결
2	부위원장	이창구	남	도시관리국장	당연직	원안가결
3	간사	이승길	남	건축과장	당연직	원안가결
4	위원	고영룡	남	기획예산과장	당연직	원안가결
5	위원	강은주	여	재무과장	당연직	원안가결
6	위원	정기혁	남	성북구의회	위촉직	원안가결
7	위원	윤종수	남	성북구 건축사협회장	위촉직	원안가결
8	위원	한대식	남	우리은행 성북구청 지점장	위촉직	원안가결
9	위원	장명희	여	한옥문화원 원장	위촉직	원안가결

Ⅲ		행 정 사 항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70,000원 × 3명 = 21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한옥보전 및 관리, 한옥보전 지원기금 운용, 한옥보전 신축·수선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2022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1부.

3. 2021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성과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