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안내(소방법 위반여부)

평소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비상구로 통하는 복도는 긴급한 화재·구조·구급활동시 필요한 공간으로 화재진압·구조·인명대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소 유지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소방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평소 비상구 및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상 피난장애가 없도록 관리철저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상 피난방해 위반행위에 공용복도 또는 계단상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참고)공용복도 등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제1호에 의거 허용되지 않음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 복도에 자전거 등을 복도(통로)폭의 1/2이내의 범위에서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2.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4.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판단)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금천소방서 예방과(6981-6491)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6/23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4303	(	2022.06.23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82	/	204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