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3350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진환	이용구	임대운		06/23
				백일헌
협 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정보 갱신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2022.  6.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정보 갱신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정보갱신 자료수합, 분석시스템을 통한 예산 분석 및 검증 등 절대공기를 반영한 준공기한 연기검토 보고임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정보 갱신 용역

ㅇ 용역기간/용역비: 2021. 4. 7.~2022. 7. 6./475백만원

ㅇ 용 역 사       :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외 2개사

□ 추진 경위

ㅇ ’21. 4.~’22. 3.: 용역 착수, 공정보고(8회)

ㅇ ’22. 3. 18.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22. 7. 6.일로 연기)

ㅇ ’22. 4.~6.     : 공정보고(2회) 및 실정보고(준공기한 연기 요청)

□ 보고 내용

ㅇ ’21년 안전점검·진단 용역 최종성과물 수합 지연

※ 영동6교 및 탄천1교 진단용역(교량안전과) 성과품 7월 중순 수합완료 예정

ㅇ 갱신정보에 근거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 필요

※ 개선된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안전총괄과 주관) 10월초 시범운영 예정

□ 검토 결과

ㅇ ’21년도 최종성과 수합 및 개선된 시스템을 통한 예산분석 검증 등에 필요한 절대공기를 반영하여 준공기한 연기 필요

- 준공기한: ’22. 7. 6. → ’22. 11. 6.(4개월)

- 연기사유 귀책소재: 서울시

붙임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