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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하반기 지자체 정기건의 및 테마과제 제출기간 연장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004(2022. 5. 20)호, 법무담당관-22885(2022. 5. 24)호와 관련입니다.

2. 새정부 출범과 발맞춰 내실있는 과제발굴을 위해 '22년도 하반기 지자체 건의과제 및 테마과제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실·국·본부 및 각 기관에서는 규제개선 과제발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제발굴·제출 기간

- (당초) 2022.6.20.(월) → (변경) 2022.6.29.(수)

나. 대상과제

- 4차산업, 산업단지, 제조업, 소상공인, 주택, 교통 등 현안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 신규과제+기존과제(재건의가 필요한 과제 내용 현행화, 논리보강 등 업데이트)

※ 유의사항: 비규제(조세·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보조금 등 재정지원·단순 민원 등) 제외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규제업무 담당부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6/23
김광덕
협조자	주무관	이용호
시행	법무담당관-24097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ehdus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