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31382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맹주성		신민철	06/23
			서인석
협조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외국인관광택시 외부디자인 변경 계획

2022.  6. 23. (목)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외국인관광택시 외부디자인 변경 계획
’22. 6. 23.(목)	택시정책과장 : 서인석☎2133-2310 택시면허팀장 : 신민철 ☎2321 담당 : 맹주성☎2323

외국인관광택시 브랜드 고급화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기존의 외국인관광택시 색상, 띠장, 갓등 등의 외부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함

□ 외국인관광택시 현황

ㅇ 도입목적 : 외국인 이용승객의 언어 불편 해소로 택시 서비스 개선

ㅇ 이용대상 : 외국인관광객 및 서울 거주 외국인 ※ 내국인도 이용가능

ㅇ 사업방식 : 비예산 민간운영사업 (’18년부터)

ㅇ 운 영 사 : 주식회사 휙 (운영기간 : ’20.1.~’22.12.)

ㅇ 운영규모 : 193대 (’22. 5월 말 기준)

(단위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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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택시 색상 > ‣ 중형, 내외국인 공용 : 흰색, 은색, 완전꽃담황토색, 검은색(예외) * 검은색은 ’20년 8월 시범적용(2대) ‣ 중형택시(외국인 전용) : 검은색 * ㈜서울스마트가 해당함 ‣ 모범택시 : 검은색 ‣ 대형택시 : 검은색
< 띠지 및 갓등 디자인 > ‣ ’09년 최초방침 유지 中	< 기존 택시 디자인(’09) > ※ ’20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서 관광택시의 완전꽃담황토색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흰색, 은색, 완전꽃담황토색 모두 가능해졌음

□ 문제점

ㅇ 색상 기준이 모호하여 통일된 색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사업개선명령상 중형택시는 검정색이 불가하나, ’20년 8월 외국인관광택시 검정색 시범운영(2대) 이후 현재 검정색상 10대 운행 중임

(※ 출고 제재규정 없어, 자치구 택시 등록부서로 민원이 다수 발생함)

< 2022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 – 택시 외부표시

‣ 중형택시(법인·개인) :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은색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전기택시, 운송가맹점 택시,
외국인관광택시 등의 색상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디자인 노후화로 외국인관광택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어려움

- ’09년 외국인관광택시 출범 이후 완전꽃담황토색상에 맞춘 띠장 및 갓등 디자인이 계속 사용됨에 따라 현재 출고되는 완전꽃담황토색상 이외의 차량 디자인과는 어울리지 않아 브랜드 이미지 제고 어려움

□ 개선방안 : ① 외부색상 추가 및 통일 ② 띠장 및 갓등 디자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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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디자인 자문을 받아 변경 디자인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22.7월)

※ 디자인정책과 문의결과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은 서울시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사업으로 외국인관광택시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관리감독을 받는 사업이므로 심의대상이 아닌 자문대상임

ㅇ 자문결과에 따라 디자인 수정 등을 통한 확정 후 적용 실시(’22.9월)

붙임 : 택시 외부표시 관련 규정 1부.  끝.

참고자료	택시 외부표시 관련 규정

□ 택시 외부표시 관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1항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다. 관할관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

라.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상호(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국토부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2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2항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호 나. 자동차의 색상ㆍ마크 및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계획

ㅇ 2022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21.12.20.)

- 중형택시(법인·개인) :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은색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전기택시, 운송가맹점 택시,
외국인관광택시 등의 색상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심의 관련

ㅇ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조 및 제8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둔다.

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 1)

별표1.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 2.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의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