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잠실스OOOO)
부분공개(6)
예방과-25213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류인성		조성만			06/22
													김명호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위반업소	소 재 지		*********************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용승인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 2022년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4항
증빙자료	※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법률참고자료 1부
비 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벌칙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허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