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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08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2. 6. 21.字 이송된 조례안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시고, 기한 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ㅇ 상정대상: 이송된 조례안(붙임 1) 중 의원발의 조례안(13건)

※ 원안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6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

ㅇ 상정방법: ① 확정방침 ② 상정안건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상정의뢰 공문 발송(→법무담당관)

- 확정방침: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붙임 2 작성례 참고)

·전결권자 지정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 2(붙임 4) 참고

·방침 수립 시, 법무담당관 협조 결재(주관부서장 다음으로 결재선 설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 상정안건: 시의회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3 서식에 따라 작성

※ 시의회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접수의안 참조(☞ 클릭)

ㅇ 상정의뢰 기한

- 공  포  안: ****************    *************************

□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규칙심의회 상정의뢰(각 부서→법무담당관)	: ’22. 6. 24. (금) 까지

ㅇ 제10회 조례·규칙규칙심의회(서면, 재의요구 안건 심의)	: ’22. 6. 27. (월) 까지

ㅇ 제11회 조례·규칙규칙심의회(대면, 재의요구 외 안건 심의)	: ’22. 7.  6. (수) 14:00

ㅇ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 ’22. 7. 11. (월)

붙임 1. 제308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이송 목록 1부.

2. 확정방침 작성례 각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및 작성례 각 1부.

4.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6/22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025	(	2022.06.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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