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5363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박상홍		강천수	06/22
			조현석
협조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서 검토보고

[2022년 한남대교(상류교) 보수공사]

2022. 6.

교량안전과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서 검토보고

[2022년 한남대교(상류교) 보수공사]

「2022년 한남대교(상류교) 보수공사」에 대한 일부 특허 공법이 반영된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 사전 요청사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6항 1호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한강교량감-2022-217호, '22.6.10)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2년 한남대교(상류교) 보수공사

○ 기    간 : 2022. 5. 17. ~ 2022.11. 30.

○ 규    모

- 아스팔트절삭후 덧씌우기 172.9a, 교면방수 17,292㎡

- 상판보수공 346㎡, 유공관 및 성형줄눈설치 1,182m

○ 사 업 비 : 2,900,000,000원(도급2,027,822,400,관급440,500,000,이전115,510,000,낙찰차316,167,600)

○ 도 급 자 : 성원특수건설㈜ 대표 이영자

□ 하도급 사전 승인요쳥 현황

○ 하도급 공종 : 교면방수 공사

○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업체 : (주)승신건설  대표 장승호

○ 하도급 현황 : 특정공법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수급자	업종및등록번호	하도급 예정금액	비 고 (하도급 율)
교면방수	1,099,893,300원	㈜ 승신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 (강남-00-29-38호)	907,426,300원	82.5%

○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사항

항 목	검토대상	하도급 내용	검 토결과	비 고 (관련근거)
자 격	업 종	시설물유지관리업 (강남-00-29-38호)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②항(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	10,688백만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①항(시공능력평가및공시)
하도급 제 한	일괄 하도급 여부	교면방수(부분 하도급) 특허제10********호	발주처 승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②항(하도급의 제한)
하도급액 적 정	하도급율	하도급 대상액	1,099,893,3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 - 82% 미만의 경우 하도급 적정성 여부 심사요함
		하도급 예정금액	907,426,300원
		하도급예정율	82.5%

※ 도급자 해당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마포-98-30-10호)

□ 검토 및 조치의견

○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공사품질 및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공법(교면방수)을 보유한 특허권자에게 하도급하는 사항으로서

○ 당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면방수 분야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사항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승인하고자 함.

붙임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