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182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06/22
		하영태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 점검 계획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 점검 계획

2022.  6. 22. (수)

복지정책과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 점검 계획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보완하여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고자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서 제13조(지도‧감독)

2		위 탁 개 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수탁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위탁기간 : ’22. 1. 1  ～  ’24. 12. 31 (3년간)

○ '22년사업비 : 384,987천원(국비 50%, 시비 50%)

○ 위탁범위 : 종사자 교육·훈련,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획·발굴 등

3		점 검 계 획

□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

○ 점검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 점검대상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 운영사무

○ 대상기간 : 2022.1월 ~ 2022.6월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후 점검표에 의해 지도·점검

○ 점검내용 : 사업 추진현황 및 목표달성도, 인사·복무·급여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 동시 점검

○ 점 검 자 : ***************

□ 중점 점검사항

① (성과분야) 투입․과정․산출․활용 적정성을 통한 사업운영 성과

- 인력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 자원관리, 지역사회 전문가활용 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여부

② (일반운영) 인사, 복무, 급여 등 고용부문 적정성

- 공개채용, 복무관리, 전문분야 직원채용, 고용의 연속성 여부 등

- 보험가입 및 안전대책 수립, 물품관리, 만족도 및 정보공개 등

③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안전·보건 의무 확보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서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종사자 의견 청취 여부 등

□ 결과 조치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요구

○ 즉시 시정 불가한 사항은 결과 통보 후 1개월 내 수정·보완 요구

4		향 후 계 획

○ 점검계획 및 수검 준비 통보(시 → 복지재단)	: 6월

○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 요구(시 → 복지재단)	: 6월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 통보(복지정책과 → 노동정책담당관)	: 6월

○ 하반기 운영사무 점검(회계관리 분야 포함)	: 12월

위탁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성과관리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일반운영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③ 취업규칙 등에 성평등‧노동관계법 사항 반영여부
		④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방지방안 마련 여부
		⑤ 사업장 내 규정에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여부
		⑥ 市 노동환경개선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⑦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5. 노동자 인터뷰	근무 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전문 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서울시 본청 도급·용역·위탁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점검표 (반기 1회)

법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ᆞ운영ᆞ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점검 부서
점검자		점검일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1. 리더십	서울시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 여부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여부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자원 배정 (예산)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여부
5. 자원 배정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6. 자원 배정 (시설·장비)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7. 비상조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9.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	해당없음
10. 적격 수급인 선정 준수 여부	도급·용역 ․ 위탁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 선정 기준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