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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일괄 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내용 : 법 제82조 제2항 3호에 따른 영업정지

나. 제출자료 : 공사계약서(원도급, 하도급),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다. 제출기한 :****************

라. 제출방법 : ********************************

3.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의심내역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6/22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4802	(	2022.06.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