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관리과-24224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행정팀장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임지인	조문현	정진기		06/22
				代이원석
협 조	장비관리팀장		채형석
	담당자		정재각

- 하절기 편의성 향상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

공공안전관 성하복 지급 및 제복 변경 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하절기 편의성 향상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

공공안전관 성하복 지급 및 제복 변경 계획

공공안전관에 대한 하절기 성하복 지급으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제복 일부(점퍼류) 변경을 통해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함.

Ⅰ		개 요

사업내용 : 공공안전관 성하복 지급 및 제복 변경 구매

사업기간 : 2022. 6. 20. ~ 7. 31.

사업목적

하절기 성하복 지급으로 근무자의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

제복 일부(점퍼류) 변경을 통해 대외적 이미지 개선

Ⅱ		관련근거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9조(복제)

①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 정모, 기동모, 근무복(하복, 동복), 성하복,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②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8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는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사용부서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Ⅲ		추진경과

혹서기 편의성을 위한 성하복 착용 건의

서울시청, 한강사업본부 등 기관별로 혹서기 성하복 지급, 착용중

공공안전관 제복 변경

2011년 자체 검토에 의한 제복 변경

2020년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에서 제시한 통일안으로 변경(근무복 등)하였으나, 점퍼류는 서울경찰청 미승인

- 봄·가을 및 겨울점퍼 및 혹한형 외피·내피 색상을 청색과 은색을 제외하고 다른 색상으로 변경 요청(경찰제복과 유사)

2022년 현재 청원경찰 제복공급업체에서 남색 점퍼류 생산, 판매 중

Ⅳ		세부 추진계획

공공안전관 성하복 지급 및 제복 변경 구매

성하복 지급

- 지급대상: 공공안전관 정문근무자 8명(1인당 2벌)

- 착용기간: 7월 ~ 8월

- 기능성 반팔티(흑색)에 공공안전관임을 나타내는 가슴휘장 및 어깨휘장, 명찰, 계급장 부착

점퍼류 변경 구매

- 대청협에서 제시한 제복의 재질과 디자인에 색상만 짙은 남색으로 변경 * 경찰청 요구사항(청색과 은색 제외) 반영
	봄가을점퍼	겨울점퍼

구매품목 및 소요예산

구매품목별 소요예산

구 분	수량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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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피복비(4,500천원)

구매방법 :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성하복, 점퍼류 우선 집행 후 잔액 한도에서 기타 필요품목 구매

추진 일정표

과업내용	추진기간	2022년 6월 ~ 7월
관할경찰서 통보 및 승인 허가	6. 20. ~ 6. 24.
피복 구매계획 수립	6. 27. ~ 6. 28.
납품, 물품검수 및 대금지급	6. 28. ~ 7. 30.

Ⅴ		기대효과

혹서기 편의성이 향상된 성하복 착용으로 근무의욕 고취

공공안전관의 제복(점퍼류) 변경으로 대외적 이미지 개선

대청협의 제복 통일안과 경찰청 요청사항 적용으로 추가 변경소요 최소화

붙임  성하복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