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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1항은“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직접시공 의무 위반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내용 :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나. 제출자료 : 발주자 서면 승낙서, 공사계약서, 노무비 지급 내역 등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다. 제출기한 : ***************

라. 제출방법 : ********************************

3.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직접시공 의무 위반 의심내역 각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6/22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4799	(	2022.06.2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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