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002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민석	박종범	변정호		06/21
				권태규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박은화
	급수운영과장		이승완
	현장민원과장		박태원
	시설관리과장		송병욱

상수도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06.20.

북 부 수 도 사 업 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상수도 사용량 격증 민원에 대한 합리적 요금조정ㆍ부과를 위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2022. 6. 28(화) 11:00

□ 장 소 : 북부수도사업소 회의실 (1층)

□ 참석대상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9명)

□ 안 건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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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대상 :

❍ 민원내역(2건)

민 원 인		수 전 현 황			격증 납기
수용가	주 소	고객번호	업 종	기 물 번 호
***	*****************	*******	***	***********	22.3월 납기 사용량 격증 민원

민 원 인		수 전 현 황			격증 납기
수용가	주 소	고객번호	업 종	기 물 번 호
***	*****************	*******	***	***********	21.10~12월 납기 사용량 격증 민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시행규칙 23조, 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계획(본부 요금제도과-1446)

Ⅱ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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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의사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결정시 고려할 사항

-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 누수,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 의사진행 순서

-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위원장)

- 상정안건 배경 설명(간사)

- 토론 및 심의

- 의결사항 정리 및 심의결정서 서명

- 폐 회

Ⅲ		행 정 사 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22.6.20(월)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참석통보

: '22.6.20(월)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 '22.6.28(화)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22.6.29(수)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후속 조치 완료

: '22.7.5(화)

※ 후속조치 : 요금감면, 외부위원 수당 지급(서면심의 기준) 등

Ⅳ		소 요 예 산

□ 회의참석 수당(외부위원)

❍ 150,000원 × 4명= 6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운영수당)

❍ 지급방법

본부(요금제도과)에서 예산배정 받아 서면 심의한 위촉위원의 개인별 계좌에 입금

수도조례 제27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회의소집,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78)

2022년 과징실무

○ 심의대상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요금관련 고충민원

- 공동사용량 요금에 대한 민원

붙임  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