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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총무부장
(경유)
제목	지체상금 고지서 발급 의뢰(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 도시철도사업부-1428호(2016.2.15.) 및 도시철도사업부-23162호(2022.6.20.) 관련입니다.

2.「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준공지연과 관련하여 우리 본부는 당초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분쟁해결합의서('14.9.17.)을 바탕으로 지체상금은 소송 판결금액과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하여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및 운임조정 등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3. 이에 사업시행자는 준공('17.8.28) 이후 건설보조급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건의 선고가 '22년 9월로 연기되어 지체상금의 소멸시효('22.8.) 완성을 정지 하기 위하여 실시협약 제31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고지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나. 시 행 자 : 우이신설경전철(주) *************************************

다. 총사업비 : 6,465억원(불변가) ※ 8,415억원(경상가)

라. 세입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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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체상금 부과 검토 보고서 각 1부.  끝.

	도시철도사업부장
주무관	박은민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도시철도사업부장	06/21
이철
협조자	주무관	代정광욱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3229	(	2022.06.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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