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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시장구조개선과장)
(경유)
제목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제출

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667호(2022.5.27.)와 관련입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과제 중 우리시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선정 과제

-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별도로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이 부재

나. 공정위 개선안

-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대부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다. 우리시 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개정 반영 추진 중(현재 입법예고 중)

(시의 귀책 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0조제6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6/2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263	(	2022.06.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