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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23703(2022.6.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사업장(도급·용역·위탁 사업 포함)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붙임1 참조) 관리부서에서는 점검 설명자료(붙임2)를 숙지하여 체크리스트(붙임3)에 따라 수급 업체의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 6.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 주무과 수합 제출

가. 점검대상 : 도급·용역·위탁 사업 (붙임1 참고)

-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단기 용역, 간헐적 작업 등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작성 대상

용역	기술용역	[원칙] 대상 [예외] 비대상
	(단, 우리 본부가 관리하지 않은 장소에서 설계 등 수행시 비대상)
	일반용역	[원칙] 대상 [예외] 비대상
	(단, 우리 본부가 관리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역 등 수행시 비대상)
	학술용역	[원칙] 비대상 [예외] 대상
	(단, 우리 본부가 관리하는 장소 등에서 연구용역 수행시 대상)
물품	제조·구매	[원칙] 비대상 [예외] 대상
	(단, 우리 본부가 관리하는 장소 등에서 제조·설치시 적용 대상)
위탁	민간 위탁	대상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대상

나.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붙임3)에 따라 관리부서 자체 점검(붙임2 설명자료 참고)

다. 제출방법 : 각 부 주무과 수합 제출

라. 제출자료 : 붙임3(시트1. 도급용역위탁 일반 현황, 시트2. 사업장 체크리스트)

붙임  1. 한강사업본부 사업장 계약 현황(참고자료) 1부.

2. 도급용역위탁사업 점검 설명자료 1부.

3.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양식) 1부.  끝.

	총 무 부 장
수신자	한강17개과
주무관	박선은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06/2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총무과-25083	(	2022.06.2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34	/전송	02-3780-0740	/	suneun1@seoul.go.kr	/	부분공개(5,7)